대한상의 "사회적 자본을 북유럽만큼 쌓으면 1.5%P 추가 성장"사회신뢰도 OECD 35개국 중 23위…사회규범·네트워크 지수도 하위권
한국의 사회적 신뢰도가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 수준으로 향상되면 경제성장률이 1.5%포인트 높아져 4%대 성장이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한국의 사회적 자본 축적 실태와 대응과제 연구'에서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 사회적 자본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다른 회원국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한국 경제 선진국 도약의 결핍요인으로 작용하는사회적 자본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해 저성장을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OECD가 35개 회원국의 사회신뢰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다른 사람들을 신뢰할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한국은 26.6%만이 '그렇다'고 응답해 23위에 머물렀다.
덴마크가 74.9%로 가장 높았고 노르웨이(72.9%), 네덜란드(67.4%), 스웨덴(61.8%) 순이었다. 한국은 OECD 평균(36.0%)에도 훨씬 못 미쳤다. 일본(38.8%), 미국(35.
1%)보다도 낮았다.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는 27%로 34개국 중 33위로 최하위권이었다.
대한상의가 서울대 김병연 교수팀에 의뢰한 결과, 현재 26.6%인 한국의 사회신뢰도가 북유럽 국가수준(69.9%)으로 향상되면 경제성장률이 1.5%포인트 상승해 현재2% 후반대인 경제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의 사회규범 지수는 100점 만점에 86.6점으로 조사대상 22개국 중 17위에머물렀다. 일본이 93.8점으로 가장 높았다.
사회네트워크 수준도 최하위권으로 분류됐다. '필요할 때 의지할 사람이 있는가'라는 설문에 '그렇다'는 응답은 77.5%로 35개국 중 34위에 머물렀다.
이스라엘(97.3%), 아일랜드(96.7%), 덴마크(95.8%) 등이 높았다.
대한상의는 사회적 자본을 토대로 신성장 경로를 제시했다. 신뢰자본 확충→규제 감소→기업가정신 고취→투자증가→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성장 방정식이다.
대한상의는 "기업들이 가장 먼저 정부, 국회, 근로자에게 신뢰의 자본을 쌓아가야 하고, 노조도 대화와 협상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상의는 사회적 자본 축적을 위해서는 진정성 있는 소통이 최우선 과제라고 조언했다.
상의는 "낡은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지만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 관련 법안은 경제주체간 불신으로 국회에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은 "자본과 노동 같은 경제적 자본만으로는 성장판이 갈수록 닫히는 것을 막기 어렵다"며 "신뢰와 규범 같은 사회적 자본을 확충해 경제활동의 새로운 기회가 활발하게 창출되도록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oakchu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