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분양 호매실, 감일 등 6곳 5천500여가구 대출길 막혀 '발 동동'시중은행 집단대출 꺼려…"공기업 분양 서민아파트까지 적용 지나쳐"
정부의 가계부채관리 방안에 따른 집단대출 심사 강화 조치로 인해 무주택 서민이 공급받는 공공주택의 중도금 대출까지 중단되는사태가 발생했다.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 5월 이후 분양한 수원 호매실, 화성동탄2, 하남 감일, 시흥 은계, 부산 명지 등 6개 지구의 공공분양아파트 중도금 대출이 중단됐다.
이들 지구에서 이미 분양했거나 할 예정인 가구수는 총 5천528가구에 이른다.
이 가운데 호매실 지구 A7블록과 화성 동탄 A44블록은 각각 지난 5월과 6월 분양해 올해 12월로 1차 중도금 납부 시기가 도래했지만 아직까지 중도금 대출 취급 은행을 찾지 못했다.
LH 관계자는 "수차례 은행들과 접촉하면서 중도금 대출 약정을 맺으려고 시도했으나 집단대출 관리 등을 이유로 대출 의사를 밝힌 은행이 없었다"며 "미분양이 크게 우려되는 곳도 아닌데 은행들이 집단대출 관리를 이유로 꺼리는 듯하다"고 말했다.
LH는 이에 따라 분양가의 30∼50%선인 중도금 비중을 10∼30% 이하로 낮추고 납입 회수도 4회에서 2회로 줄였다. 계약 후 3∼6개월인 중도금 1차 납부 시기도 8개월 이후로 늘려놓은 상태다.
지난 13일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시흥 은계 B2블록 835가구와 14일 모집공고를한 하남 감일 B7블록 934가구 역시 중도금 횟수를 2회로 줄이고 중도금 비중도 30%이하로 조정했다.
건설업계는 공기업이 분양하는 공공아파트까지 중도금 대출을 제한하는 것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LH 아파트는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회사가부도나거나 돈을 떼일 일이 없기 때문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도 받지 않는다"라며 "시중은행의 리스크 관리도 중요하지만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무주택 서민용아파트까지 중도금 대출을 해주지 않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말했다.
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공공분양을 받는 서민들은 전월세를 살고 있는 무주택자로 중도금 대출 없이는 집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분양 계약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빠른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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