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확대 우려 있지만 이자부담도 경감돼 긍정부분 더 커"
경제계는 9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종전의 연 1.50%에서 1.25%로 인하한 조치에 대해 경기 하강을 차단하는 선제 효과를 기대한다는반응을 나타냈다.
경제계는 또 금리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확대 우려에 대해서는 심사강화 등을 통해 부채 증가를 완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홍성일 재정금융팀장은 "1분기 경제성장률이 0.5%에 그쳤고수출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데다 기업 투자도 줄고 가계도 지갑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금리인하를 단행해 경기활성화에 나선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전수봉 경제본부장도 "현재 진행 중인 조선과 해운업 구조조정등 산업계의 산적한 과제를 고려할 때 한은의 금리인하 조치는 적절한 대응"이라고평가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들의 경우 금리가 내려가면 수익을 내기 어려워지는 것으로아는데, 금리인하로 인한 부실이나 불이익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연구원 배상근 부원장은 "우리 경제가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스스로 찾기 어렵고 경기 하락 국면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금리인하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배 부원장은 "그러나 금리를 단순히 0.25%포인트 낮추는 것으로 경기를 회복세로 돌리기에는 충분치 않아 보인다"며 "추경을 비롯한 거시적인 정책과 규제완화 등미시적인 접근을 동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금리인상과 맞물리면서 자본의 유출 우려가 있어 면밀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 부원장은 금리인하로 가계부채가 증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런 우려가 있지만, 은행대출 창구에서 (심사강화 등을 통해) 충분히 조정하면 가계부채 증가를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성일 전경련 팀장은 "금리인하로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게 전개되지는 않을것"이라고 내다봤다.
홍 팀장은 "저소득층의 부채가 일부 늘어났지만, 전반적으로 부채의 질이 나쁘지 않고, 오히려 이자부담의 경감 효과가 있어 물가가 안정된 상황에서 부정적인 부분보다 긍정적인 부분이 더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5월 말 현재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660조9천억원으로 전월보다 6조7천억원(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양도분 포함) 늘었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1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잠정치)은 1천223조7천억원이다. 이는 한국은행이 가계신용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후 최대치다.
앞서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8일 낸 '통화정책의 방향성 점검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수출 부진과 저물가가 장기화하는 상황에 적절하게대처하기 위해서는 통화 완화정책의 필요성이 크다"며 적정금리를 1.21∼1.35%로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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