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연구용역 등 토대로 개편안 상반기 내 확정
정부가 유가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해외 자원개발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일 역삼동 해외자원개발협회에서 '자원개발 추진체계개편 방안' 연구용역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산업부가 딜로이트안진·우드맥킨지 컨소시엄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학계·연구계·업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자원가격 급락으로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실적이 급속히 악화함에 따라자원개발 추진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석유공사는 지난해 창사 이래 가장 큰 39억7천700만달러(약 4조6천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광물자원공사의 지난해 당기순손실액도 2조636억원이나 됐다.
석유공사·가스공사·광물자원공사 등 3대 에너지 공공기관은 해외 자원개발 등의명목으로 국내외 법인 및 자회사에 빌려준 대여금이 7조7천억원 규모에 이르는 등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구용역은 이와 관련해 최근 자원개발 시장 동향, 선진국 사례, 자원개발 공기업 역량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유가 등 자원가격의 등락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발 체계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에너지 공기업 조직 개편 등 경쟁력 강화 방안 등도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우태희 산업부 2차관은 이날 세종청사 브리핑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장단점을 비교해 지속가능한 자원개발 체계를 만드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자원개발은 꾸준히 지속해야 하는데 지금은 위축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우 차관은 "최근 저유가 기조에 대응해서 좋은 매물이 나오는지도 모니터링할것"이라며 "에너지 공기업 3곳이 발표한 자구 노력 이행 상황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전체 공기업의 기능 조정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아는데협의해서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연구용역과 공청회결과를 반영해 정부 차원의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편 방안을 상반기 중에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차관은 일각에서 제기된 한국전력[015760] 발전 자회사 상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부정했다.
정부는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전력을 직거래하는 기존 제도를 개편하는 작업도 검토하고 있다.
연간 전력 소비가 3만㎾ 이상인 450여개 대기업의 경우 2003년부터 전력거래소에서 전기를 살 수 있지만 관련 수수료가 비싸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 차관은 "직접 거래 수수료가 10배 이상 비싸다는 문제가 있어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반대 의견도 있지만 관련 의견 수렴을 마치는 대로 정부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저유가 기조와 관련한 전기요금 인하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은 요금을 인하할 시기가 아니며 요금 누진제 개편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우 차관은 "한국전력의 누적 부채가 107조원이며 매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4조원씩 앞으로 10년간 60조원을 더 투자해야 한다"며 "신기후체제 등에 대비해 지금은투자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발전소마다 설치된 전기집진기가미세먼지의 99.95%를 포집하고 있다"며 "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2월부터 에너지산업 분야 규제개혁을 위해 민간기업과 전문가를 중심으로 '에너지규제개혁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전력, 가스, 석유 등 5개분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해 6월 말 최종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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