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전문기업 위한 금융지원 1년만에 재개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을 위한 금융지원 간접대출 사업인 'ESCO 매출채권 팩토링'이 1년 만에 재개됐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2일 밝혔다.



팩토링은 금융기관이 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을 매입해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를말한다. ESCO는 설비 설치 후 에너지절감액을 인정받아 사용자로부터 장기적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ESCO 매출채권 팩토링은 1999년부터 시행되다가 2014년 4월 사실상 중단됐다.



법원 판결에 따라 채권을 인수한 금융기관도 에너지절감량 관련 보증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러자 산업부는 지난해 7월 에너지절감량이 이미 공인된 발광다이오드(LED)조명 등 고효율인증제품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는 제도를 추진했다. 이 제품의 경우 보증 절차 없이 에너지절감량을 사전에 미리 확정하는 성과확정계약을 신설한 것이다.



이에 맞춰 금융기관도 이번에 성과확정계약에 따른 ESCO 매출채권에 한해 팩토링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산업부는 "이번 제도 개선은 업체가 규제신문고를 통해 건의하면서 시작됐다"며"이 건의 사항이 성과확정계약이라는 제도를 통해 해결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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