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발언 추가.>>황총리 "안보위기·경제 비상상황…정부 비상한 각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황교안 국무총리를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 진영환 대구상의 회장, 이강신 인천상의 회장, 김상열 광주상의 회장 등 전국상의 회장단 60여명이 참석했다.
황 총리와 상의 회장단은 경제활성화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데공감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황 총리는 인사말에서 "지금의 안보 위기와 경제비상 상황을 극복하려면 모든경제주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정부부터 비상한 각오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노동개혁은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라며 "우리 경제에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동개혁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은 하루빨리 국회에서 입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정부는 내수 중심의 경기회복세가 이어지도록 하는 동시에 수출회복에도 주력하고 있다"며 1분기 중 재정 21조원 선제 집행, 사후규제와 네거티브 규제방식 및 규제프리존 도입 등의 노력을 소개했다.
이어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산업에 과감히 투자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도 늘려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협조도 함께 당부했다.
박용만 회장은 이날 오전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서명자 수가 150만명을 넘었다고전하며 경제활성화법의 입법을 재차 촉구했다.
박 회장은 "19대 국회가 조금만 더 진전을 이뤄주길 바란다"며 "초조하고 안타까운 경제인들의 마음을 헤아려 마지막 남은 경제 입법의 기회를 잘 살리길 간곡히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대한상의와 총리실이 함께 운영하는 규제개선추진단을 통해 경제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건의하겠다"며 "'법으로 정해놓은 것 외에는 할 수가 없다'거나 '기득권 때문에 시장에 뛰어들기 어렵다'는 우리 경제인들의 하소연도 올해더욱 줄어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상의 회장단 역시 경제활성화법의 입법을 촉구하고 규제의 근본 틀을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최충경 경남상의회장은 "지금이야말로 위기로 IMF 때보다 훨씬 어려울 것"이라며 "경제 문제만큼은 당리당략을 따지지 말고 일치단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참석자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중복 세무조사가 가능해져 기업 부담이 가중된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명박 정부 때 친기업인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기업인 전용 라운지(CIP라운지)가 올해 1월부터는 국내선에서 이용이 불가능해졌다며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다.
황 총리는 규제 완화를 강조하며 "일 잘하는 며느리가 그릇을 잘 깨지 않느냐.
규제 완화로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겠다"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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