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 "북한 관련리스크가 외국인 투자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형환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최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을 언급하며 "외국인 투자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투자를 가로막는 애로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외국인이 국내에 직접 투자한 규모는 신고 기준 209억1천만달러로 전년190억달러에 비해 10.0% 증가하는 등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 장관은 2년 연속 최대실적을 경신한 외국인 투자에 대해 감사를 전하면서 "최근의 어려움에도 한국은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라며 전세계 시장의 4분의 3을아우르는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등 한국 시장의 강점을 설명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주재하는 외국인 투자 관련 간담회를 반기마다 개최하는 등원스톱 애로 해소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장관은 "외국인 투자가가 원하는 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 지역제도, 비영리법인 투자 요건 등 규제를 정비할 것"이라며 "신산업 분야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임대료 감면, 연구 개발 등의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외국인 투자 지원제도, 통관·인증, 경영여건 개선 등17건의 애로를 해소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주 장관은 관계 부처와 함께 서비스 업종 외국인투자 지역 입주 허용, 외국인 투자 세제지원제도 정비, 2018년 일몰되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 연장 등 8건의건의를 수용했다.
에너지 안전 검사 분야에 대한 글로벌 기업 참여 확대 요청 등 2가지 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관련 제도와 정책 취지등을 설명했다.
주 장관은 "올해도 200억달러가 넘는 외국인 투자를 희망한다"며 "한국산 소재부품 조달 확대, 한국산 소비재의 글로벌 온라인몰 입점 확대 등 외국인 투자기업의상생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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