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긴급 좌담회…"중국 등 성장엔진 결핍 불안 가중""외환보유액 최소 4천억달러 확충…단기외채 장기 전환해야"
최근 세계 각국이 자국의 통화가치를 떨어트려수출을 증대시키려는 '근린 궁핍화식' 통화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환율과 금융 안정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6일 한경연 중회의실에서 '요동치는 국제금융시장과 한국의대응 방안'을 주제로 긴급 좌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이같이 주장했다.
안유화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는 "중국을 선도로 하는 세계 경제 둔화 추세,세계 각국 양적완화의 한계효용 하락, 구조개혁 연기에 따른 부채위기 확대 우려가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특히 미국, 유럽,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성장엔진 결핍이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현재 세계 각국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취하고 있지만 통화정책의 활용 공간과 한계 효용이 줄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부채 청산 과정 등을 통해 그동안 풀렸던 통화들로 인한 세계 경제 거품을 걷어내야 국제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금융시스템이 부동산 시장 경착륙, 그림자 금융 리스크, 지방재정 부실 등 리스크를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가 중국발 위기의 관건이라는의견이 나왔다.
왕윤종 SK[034730]경영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의 비금융기업 부채가작년 6월말 GDP 대비 163%로 증가하고 상업은행 전반의 부실대출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해 은행 신용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며 "중국 통화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위안화 국제화 역시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반면 지난해부터 중국 주식시장이 급등락한 것이 지나치게 우려할 만한 대목은아니라는 분석도 나왔다.
하문홍 골든리버 중국투자자문역은 중국 공산당이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언론 등 중국을 거의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면서 중국 경제를 서구를 기준으로 전망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 주식시장에 대해 "상하이 종합지수의 급등락은 10년 전에도 그랬고앞으로 개혁개방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될 텐데 이를 두고 중국 공산당 정부가 경제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고 섣불리 결론을 내릴 순 없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음에도 엔화가 강세를 이어가는 상황이 벌어지는 까닭은 아직 시장의 기대 수준까지 금리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오정근 한경연 초빙연구위원은 "일본이 금리를 더 떨어트릴 여지가 남아있다"며"엔화 강세는 일본이 기준금리를 더 내려 국고채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기대하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일본 국채 매수에 집중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행은 시장 기대 수준으로 금리가 낮아진 뒤에야 안정될 것"이라고전망했다.
안병찬 명지대 경영학과 객원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재연 가능성에 대비하려면 현재 정부와 한국은행이 비축한 3천673억 달러의 외환보유액으로는 부족하다"면서 "빠른 기간 안에 최소한 4천억 달러 이상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1년 이내 만기가 돌아와 갚아야 되는 유동외채 규모가 현재 총 외채의 절반 정도인 2천억 달러 내외로 추정되므로 앞으로 만기가 돌아오는 단기외채를장기외채로 전환하는 등 철저한 단기외채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미 연준과 통화스와프가 필요할 때 즉각 재개할 수 있는 중앙은행간 비상채널 구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yjkim8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