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광·유통·금융·SW산업 규제개혁 과제 논의
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관광, 산악관광, 유통 분야 등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것을 제안했다.
한경연은 이날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경제활성화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서비스산업 규제개혁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을 허용해 의료서비스산업 성장의 물꼬를 터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현승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국민건강보험을 유지한다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비보험 매출비중이 높은 진료과목인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나 연구개발(R&D) 중심 병원에 집중될 것"이라며 "일반 진료과목의 수가 상승이나 공공의료 접근성 저하 문제는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그는 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은 의료보험 민영화와 무관하다"며 정부가이같은 확신을 심어줘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회상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을 제한하면 중소유통업체의수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현행 규제와 달리 대형유통업체와 중소 유통업체가 경쟁관계에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규제를 폐지할 것을촉구했다.
한경연 연구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내 대형마트와 중소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25개 생필품 가격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대형마트와 중소슈퍼마켓은 서로의 가격 변화에 반응하지 않았으며 같은 규모의 유통업체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들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는 이어 "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려면 의료법, 유통산업발전법 등의개정뿐만 아니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만5천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하며 사업성도 매우 높은 산악관광사업을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혁수 청주대 교수는 "지난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산악관광진흥법 제정안에따라 사업안을 구상하고 그 효과를 분석한 결과 2만5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재무타당성 분석에 따르면 투하자본 회수기간은 1.5년, 회계적이익율 116%,내부수익률은 105.4%, 순현재가치는 약 12억원으로 추정됐다.
공공SW사업에 민간투자방식을 도입해 낮은 성장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국내 SW산업의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구체적으로는 자본과 기술을 가진 SW기업이 정부 서비스를 개발·구축해 정부에소유권을 이전하고 일정 기간 관리·운영권을 획득해 투자비를 보전하는 방식이다.
안홍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책연구팀장은 "정부기관은 효과가 불투명한 SW개발의 투자부담을 줄이고 제 값을 실현할 수 있으며 SW사업자는 전문SW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핀테크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소영 페이게이트 대표이사는 "금산분리 규제가 강한 미국과 일본에서도 과거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과감히 규제완화를 추진했다"며 "지금처럼 엄격한 금산분리 규제가 지속되면 핀테크 혁명에 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핀테크산업 활성화를 위해 ▲ P2P 대출을 막는 대부업법 ▲ 크라우드펀딩을 발목 잡는 투자한도 조항 ▲ 정보유출 시 과도한 처벌로 이어지는 개인정보보호법 ▲ 문제 발생 시 금융회사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yjkim8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