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중·일에 낀 한국 산업 이젠 '샌드백' 신세"
과거 중국에는 기술, 일본에는 가격 경쟁력에서우위를 누려왔던 한국 산업이 중국의 기술력 향상과 일본의 엔화 약세 탓에 이제는샌드위치가 아닌 샌드백 신세가 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6일 전경련이 국내 주요 업종별 단체 및 협회 30곳을 대상으로 한 '한중일 경쟁력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단체 24곳 중 19곳(79.2%)은 한국이 기술에서 이미 중국에 추월당했다고 판단하거나 3년 이내에 추월될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과의 비교에서는 응답 단체의 65%가 기술 면에서 여전히 뒤처져 있다고 답했으며 심지어 가격 경쟁력에서 일본과 유사 또는 열세라고 응답도 70%나 됐다.
향후 중국과의 경쟁에 대해 응답단체 91.7%가 부정적으로 내다봤고 일본과의 경쟁력 전망에서도 65%가 악화를 예상하는 등 우리나라 산업계의 위기감이 매우 높은것으로 조사됐다.
전경련은 "국내 산업이 '중국에는 기술 우위, 일본에는 가격 우위'에 있다는 공식이 깨지고 기술과 가격 경쟁력을 모두 잃어가는 샌드백 신세가 되고 있다"고 풀이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현 경제상황에 대해 30개 중 20개 단체(66.7%)가 '매우 심각하며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한 반면 '위기 수준이 아니다'와 '다른 나라에비해 좋은 상황'이라고 응답한 곳은 3곳(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금융위기와 비교해 경기 체감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30개 중 7개 단체(23.3%)는 '더 크다'고 답했고 15개 단체(50%)는 '비슷하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중국·일본과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정부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에대해 30개 단체 중 15곳은 '기업규제 완화'라고 답했다. 그 뒤를 이어 '법인세 인하,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감면' 11곳, 'R&D 지원' 8곳 등 순이었다.
전경련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기업이 성장 한계를 돌파하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3∼16일 이메일로 진행됐다. 참여한 업종별 협회는 대한건설협회, 대한방직협회, 대한화장품협회, 한국기계산업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한국철강협회,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등 30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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