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 협상 앞두고 우리나라 입장 반영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11차 세계무역기구(WTO) 환경상품협정(EGA) 협상을앞두고 민관 합동으로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 열린 EGA 대응 민관 합동 테스크포스 제4차 회의에서는 EGA 품목별 협상 전략을 모색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한국, 미국, 중국, 일본, EU 등 17개 WTO 회원국이 참여한 EGA 협상에서는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환경상품의 관세를 철폐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금까지 10차례 협상을 통해 360여개 품목 리스트를 작성했으며 11차 협상에서 막바지 실무협상을 시도할 예정이다.
협상이 원활하게 이뤄지면 다음 달 중순 열리는 WTO 각료회의에서 품목 합의를선언할 계획이다.
현재 논의 중인 품목리스트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이 이미 관세 인하에 합의한 54개 환경상품을 포함해 신재생에너지 제품, 수(水)처리 제품, 단열재, 에너지효율 제품, 친환경 제품 등을 아우르고 있다.
이번 11차 협상에서는 품목 범위가 더욱 좁혀질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여과기, 가스컨덴싱보일러 및 온수기, 탄소섬유, 리튬이온축전지 등 32개 품목을 제안해 놨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우태희 통상차관보는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우리 세대의 중요한 과제 및 환경상품 시장의 빠른 확대를 고려할 때 EGA 협상을 새로운 성장을 위한 디딤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미래 기술제품을 중심으로 국내 업계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관심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협상 전략을 수립하고 EGA 최종 품목 리스트에 우리나라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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