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금융당국·국토부 가계부채 관리 앞세워 공급과잉 해소 노려"건설업계 "집단대출 증가는 일시적 현상…시장 죽인다" 반발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을 통해 아파트 집단대출(중도금 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인위적인 대출관리를 통해 사실상 주택 공급물량 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1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 말까지 분양된 아파트 물량은 총38만6천가구로 연말까지 50만2천여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주택 인허가 물량도 9월 말 현재 54만140가구로 올 한해 70만 가구를 넘어 역대최대 수준에 육박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처럼 주택 분양·인허가 물량이 늘며 공급과잉 논란이 지속되자 내심 대출금 축소 등 금융규제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분양물량을 줄이는 규제 카드를고민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연내 분양을 털어내려고 밀어내기식 분양을 하면서 일부 지역은 공급물량이 많아진 것이 사실"이라며 "중도금 대출을 제한하면 자연스럽게 분양물량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2∼3년 뒤 공급과잉에 따른 입주대란 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데 공급물량이 줄어들면 입주 시점에 공급과잉에 따른 집값 하락과 중도금·잔금대출 연체 등에 따른 금융 부실 등의 문제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대출 규제로 가계부채도 관리하면서 공급물량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올해 들어 나아진 분양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의 마케팅 담당 임원은 "현재 분양수요의 상당수가 30∼40대로중도금 대출 없이는 주택을 분양받을 수 없는 계층"이라며 "중도금 대출 금리가 오르고 알선 은행도 6대 은행이 아닌 지방이나 기타 은행으로 밀린다면 분양률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건설사의 관계자는 "이런 식이면 은행들이 중도금 대출을 꺼려 지방 아파트는 분양이 힘들어진다"며 "당장 사업계획을 짜놓은 업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인위적인 대출 규제로 인해 분양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있다.
국민은행 박합수 명동스타PB센터 부센터장은 "현재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은 절반을 차지하는 생활자금대출과 개인사업자금 대출인데 이런 대출은 놔두고 집단대출에만 강력한 메스를 들이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분양물량이 늘었다고 모든 지역에서 공급과잉에 따른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전세난 해결의 긍정적인측면도 있는데 과도한 우려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도 "금융당국과 은행 입장에서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개개인의 대출을 줄이는 것보다 대출 규모가 큰 집단대출을 줄이는 게 훨씬손쉬운 방법이었을 것"이라며 "건설사들이 중도금 대출 은행을 구하지 못하면 분양물량도 줄어들고, 금리 부담 증가 등으로 청약열기도 다소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한국주택협회는 지난달 26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대출 제한을 풀어달라는 건의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협회 김의열 실장은 "최근 주택공급 물량 증가와 그에 따른 집단중도금 대출 증가는 전세난과 규제완화 등 시장 호전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며 내년 이후부터는 공급물량이 올해보단 감소할 것"이라며 "인위적인 대출 규제 강화로 주택시장이다시 침체될 수 있는 만큼 대출 규제를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최근 주택 청약시장에 투기수요가 몰리는 등 과도하게 달아오르고 공급물량도 급증한 만큼 적절한 수준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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