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떠오른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노동 시장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김영배 경총 상임 부회장은 22일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포럼에서 "고령화 대책과 관련해 60세 정년이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연령의 불일치를 이유로 너무 성급하고 가볍게 정년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고령근로자들을 노동시장에서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청년고용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세대 간 인력균형과 순환이 이뤄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1998년에 60세 정년을 시행하고 65세 정년은 2013년에 실시해 15년이라는 시차가 있었고 그 기간에 계속 고용, 정년폐지 등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을 제시해 기업의 부담을 줄였다는 사례를 소개했다.
김 부회장은 "우리나라 역시 2016년, 2017년 계속 확대가 예정된 60세 정년연장부터 안착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며 임금피크제, 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개편 등 고령사회에 적합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노동시장에서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면서 "경제의활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기업하기 좋은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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