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 '인허가 폭탄' 터진다…70만가구 전망

입력 2015-10-15 10:09
연립주택은 8월까지 인허가 물량이 작년 1년치 넘어분양호조·전세난에 2년 연속 수요 초과…'공급 과잉' 우려



올해 주택 분양시장 호황으로 연간 주택 인허가물량이 폭증하고 있다.



연내에 사업을 털어내려는 건설사의 '밀어내기 분양'과 전세난으로 아파트는 물론, 신규 연립·다세대 건축이 급증하면서 인허가 물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 한해 주택 인허가 물량이 역대 최고 수준인 70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주택 인허가 물량은 총 45만2천185가구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동기대비 44.2%나 증가한 수치다.



국토부는 추석 연휴가 있던 9월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지난 8월(6만9천269가구)보다는 다소 줄어들겠지만 예년보다 많은 6만∼6만5천여가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1∼9월까지의 인허가 물량이 지난 한해 인허가 물량(51만5천여가구)을웃돌 가능성이 있다.



정부와 건설업계는 이런 추세라면 올 한해 전체 인허가 물량이 70만 가구에 육박하거나 넘어설 수 있다고 전망한다.



주택 인허가 물량이 70만 가구에 달한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77년 이후 인허가 물량이 70만 가구를넘어선 것은 75만 가구가 인허가됐던 1990년 한 해 뿐이다.



당시 정부의 주택 200만호 건설 계획에 따라 분당·일산·평촌 등 수도권 5개 1기 신도시 건설이 본격화되면서 유일하게 70만 가구를 넘었다.



인허가 물량이 65만 가구를 초과한 해도 1990년을 비롯해 1993년 69만5천가구,2002년 66만7천가구 등 딱 세 번뿐이다.



만약 올해 인허가 물량이 70만 가구 안팎에 이른다면 주택 200만호 건설 당시인1990년대 초반과 비슷한 수준의 물량이 쏟아지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난해에 50만 가구가 넘는 주택이 인허가를 받은데 이어 올해도 70만 가구 수준의 인허가 '폭탄'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급 과잉을 우려하고있다.



국토부와 국토연구원이 지난 2013년 장기주택종합계획에서 추산한 연평균 주택수요가 39만가구인 것을 감안하면 지난해 10만가구, 올해는 30만가구 가량 공급이수요를 초과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은 "연간 인허가가 70만 가구에 달한다는것은 최근 주택수요를 고려할 때 어마어마한 수준"이라며 "2∼3년 뒤 이들 주택이입주할 시점에 수요가 뒷받침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예년보다 다세대·연립주택 건축이 크게 늘어난 것에 주목한다.



올해 8월 말 현재 연립주택 건설 물량은 총 1만1천992가구로 이미 지난해 1년간인허가 물량(1만898가구)을 넘어섰다.



다세대도 8월말 현재 7만9천372가구가 인허가돼 작년 한 해 수준(8만1천687가구)에 육박한다.



최근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공사 기간이 짧고 전세와 내집마련 전환 수요 흡수가용이한 다세대와 연립주택 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된 것이다.



특히 다세대주택은 전체 인허가 물량 가운데 17.6%를 차지해 지난해(15.9%)보다건설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다세대·연립은 공급물량 증가로 집값이 하락하고 역전세난이 발생할 경우 아파트보다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허윤경 연구위원은 "다세대·연립주택은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 아파트보다 더공실의 위험이 높고 가격 낙폭도 크다"며 "무분별한 공급 확대는 위험할 수 있다"고말했다.



다만 내년 이후에는 주택 건설업체의 보유 토지가 감소하면서 인허가 물량도 올해보다는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은행 박원갑 수석 부동산전문위원은 "지난해와 올해 공급이 많았지만 건설사들이 보유 토지를 올해 많이 소진하면서 내년 이후에는 인허가 물량도 감소할 것"이라며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 여부가 인허가 물량 증감 여부에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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