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석탄에 밀려 실제로는 '개점휴업'…정치권서도 대책마련 요구
지난 1999년 발전시장 개방 이후 전체 발전설비에서 민간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돌파했다.
이같은 설비용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최근 민간발전사들이 집중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들은 전력 공급과잉으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4일 전력통계속보 및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체 발전 설비용량대비 민간발전사 설비용량의 비중은 21.42%를 기록했다.
민간이 참여할 수 없는 원자력 발전을 제외하면 민간발전사의 설비용량 비중은지난해 25%에서 올해 8월 28%까지 상승했다.
현재 건설 중인 발전소가 완공되면 민간발전사의 비중은 오는 2018년 30%가 넘을 전망이다.
지난 2011년 9천968메가와트(MW)였던 민간발전사의 설비용량은 2013년 1만3천324MW, 2014년 1만8천84MW, 올해 2만738MW 등 연평균 20%씩 증가해 왔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전력[015760] 및 발전자회사의 설비용량 증가율은 연평균 2%대 수준에 머물렀다.
발전시장에서 민간발전사들의 비중 확대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 주도하고있다.
지난 2011년 원전 부품 비리 등의 이유로 블랙아웃 위기에 처한 정부는 제6차전력수급계획을 세우고 민간발전사들을 대거 발전시장으로 유도했다.
정부는 석탄 등의 기저발전 대비 공사 기간이 짧고 전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LNG 발전소 사업 허가를 주로 민간에 내줬다. 이후 LNG 발전소의 민간사업자 비중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전체 LNG 발전소 설비용량에서 민간발전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1년 33%에서 지난 8월 기준 44%까지 상승했다. 전체 59기의 LNG 발전기 중 민간 소유만 22기에 이른다.
현재 건설 중인 발전소 설비용량까지 반영할 경우 오는 2018년 민간 LNG 발전소의 설비용량은 1만7천487MW로 한전 및 발전자회사가 보유한 LNG 발전소 설비용량(1만6천407W)을 넘어서게 된다.
문제는 정부가 순환정전 사태 이후 LNG 외에도 원자력과 석탄 등 기저발전을 대거 발전시장에 진입시키면서 최근 전력 공급과잉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값싼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부터 가동하는 전력시장 구조 하에서 석탄 대비 원료가격이 비싼 LNG 발전소들은 급전순위에서 밀려 최근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있다.
민간발전 3사 중 GS[078930] EPS와 SK E&S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대비 22%와 38% 감소했다. 지난해 6월부터 가동을 시작한 포천파워도 지난 2분기에58억원의 적자를 냈다.
서부발전, 삼성물산[028260] 등이 참여해 설립한 ㈜드림파워는 올해부터 최신식LNG 복합화력발전소 가동을 시작했지만 누적 적자를 기록 중이다.
통상 민간 LNG 발전소를 건설하는데는 부지 구입부터 시작해 5년 가량이 걸린다.
6차 전력수급계획 발표 이후 정부 말을 믿고 짓기 시작한 민간 발전소가 속속시장에 들어오면서 공급 과잉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요청으로 민간발전사들이 발전소를 지었지만 정부가 이제 와서 과잉설비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얘기한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은 "LNG 발전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위해 필요한데 민간발전사들의 수익구조에 정부가 신경쓰지 않는 것은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인 정책"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이미 업계에서는 엘엔지(LNG) 발전소를 '헬(Hell)'엔지 발전소로 부르고 있다"면서 "발전기당 평균 수조원이 투자된 국가 인프라가 더 이상낭비되지 않도록 장기적 관점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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