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개 공기관의 수장·감사 자체승진 고작 18%

입력 2015-08-16 07:30
관료 출신 221명…3명 중 1명꼴로 '관피아'



국내 340개 공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자체 승진으로기관장과 감사 자리에 오른 인사는 10명 중 2명도 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나머지 대다수는 주무부처나 정계 등 권력기관에서 내려 보낸 '낙하산' 인사라는 뜻이다.



특히 주무부처에서 퇴직관료를 내려 보낸 이른바 '직속 낙하산' 인사가 15.4%에달했다. 공기업·공공기관의 '관피아' 인사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340개 공기업·공공기관의 현직 기관장 및 감사 689명의 출신 이력을 전수 조사한 결과 공기업·공공기관에서 자체 승진한 기관장·감사는 125명으로 전체의 18.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기관장 자체 승진자는 326명 중 93명으로 28.5%에 달했으나 감사는 363명중 32명으로 8.8%에 그쳤다. 낙하산 인사가 기관장보다 감사에 집중되는 정황을 보여준다.



관료 출신 인사는 총 221명으로 전체의 32.1%에 달했다. 3명 중 1명꼴로 '관피아'인 셈이다. 이들 중 기관장은 116명, 감사는 105명으로 각각 35.6%, 28.9%의 비중을 차지했다.



┌───────────────────────────────┐│ 340개 공기업·공공기관 출신 분포 │├───────┬───────────┬───────────┤│   │ 인원 │ 비중 │├───────┼───┬───┬───┼───┬───┬───┤│ 분류 │기관장│ 감사 │ 합계 │기관장│ 감사 │ 합계 │├───────┼───┼───┼───┼───┼───┼───┤│ 공공기관 │ 93 │ 32 │ 125 │28.5% │ 8.8% │18.1% │├───┬───┼───┼───┼───┼───┼───┼───┤│ 관료 │ 상급 │ 75 │ 31 │ 106 │23.0% │ 8.5% │15.4% ││ │주무부│ │ │ │ │ │ ││ │ 처 │ │ │ │ │ │ ││ ├───┼───┼───┼───┼───┼───┼───┤│ │비상급│ 41 │ 74 │ 115 │12.6% │20.4% │16.7% ││ │주무부│ │ │ │ │ │ ││ │ 처 │ │ │ │ │ │ ││ ├───┼───┼───┼───┼───┼───┼───┤│ │ 합계 │ 116 │ 105 │ 221 │35.6% │28.9% │32.1% │├───┴───┼───┼───┼───┼───┼───┼───┤│ 학계 │ 64 │ 51 │ 115 │19.6% │14.0% │16.7% │├───────┼───┼───┼───┼───┼───┼───┤│ 재계 │ 23 │ 37 │ 60 │ 7.1% │10.2% │ 8.7% │├───────┼───┼───┼───┼───┼───┼───┤│ 세무회계 │ │ 58 │ 58 │ 0.0% │16.0% │ 8.4% │├───────┼───┼───┼───┼───┼───┼───┤│ 정계 │ 12 │ 28 │ 40 │ 3.7% │ 7.7% │ 5.8% │├───────┼───┼───┼───┼───┼───┼───┤│ 법조 │ │ 17 │ 17 │ 0.0% │ 4.7% │ 2.5% │├───────┼───┼───┼───┼───┼───┼───┤│ 언론 │ 6 │ 8 │ 14 │ 1.8% │ 2.2% │ 2.0% │├───────┼───┼───┼───┼───┼───┼───┤│ 기타 │ 12 │ 27 │ 39 │ 3.7% │ 7.4% │ 5.7% │├───────┼───┼───┼───┼───┼───┼───┤│기관장 및 감사│ 326 │ 363 │ 689 │100.0%│100.0%│100.0%││ 전체 │ │ │ │ │ │ │├───────┴───┴───┴───┴───┴───┴───┤│ 출처 : CEO스코어 (단위 : 명) │└───────────────────────────────┘ '관피아' 기관장은 자체 승진 기관장보다 23명 더 많았고 '관피아' 감사는 내부승진자의 3배가 넘었다.



관피아 중에서도 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직속 주무부처 출신 관료가 75명(64.7%)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감사는 청와대 등 비직속 주무부처 낙하산이 74명(70.5%)으로 다수를 이뤘다.



부처별로는 산업통상자원부 출신이 기관장 12명, 감사 3명 등 15명(6.8%)으로가장 많았다. 이들은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산하기관 기관장 자리를 꿰찼다.



미래창조과학부 출신으로는 기관장 10명, 감사 4명 등 14명(6.3%)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우체국시설관리단 등에 포진해 있었다.



다음은 농림축산식품부 8명(3.6%), 해양수산부 7명(3.2%), 문화체육관광부 6명(2.7%) 순이다. 교육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특허청 등 4개 기관은 5명(2.3%)씩을 차지했고 고용노동부, 외교부, 중소기업청 등 3개 기관은 4명(1.8%)씩을 내보냈다.



나머지 115명(52.0%)의 기관장 및 감사는 직속 주무부처는 아니지만 법조·청와대·감사원·기획재정부 출신이었다.



판·검사 등 법조 출신(27명, 12.2%)과 청와대 출신(26명, 11.8%)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감사원(11명, 5.0%)과 기획재정부(8명, 3.6%) 출신이 뒤를 이었다.



이들 4개 기관의 경우 부문에 관계없이 기관장·감사를 양산하는 4대 핵심 권력기관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다.



관료 출신 다음으로 학계 출신이 115명(16.7%)에 달했고 이어 재계 60명, 세무회계 58명, 정계 40명 등의 순이었다.



┌───────────────────────────────┐│ 관료별 출신 이력 │├───┬───┬───────────┬───────────┤│ 관료 │ 관료 │ 비율 │ 인원 수 ││ │소분류├───┬───┬───┼───┬───┬───┤│ │ │기관장│ 감사 │ 합계 │기관장│ 감사 │ 합계 │├───┼───┼───┼───┼───┼───┼───┼───┤│ 직속 │산업통│10.3% │ 2.9% │ 6.8% │ 12 │ 3 │ 15 ││ 상급 │상자원│ │ │ │ │ │ ││주무부│ 부 │ │ │ │ │ │ ││ 처 ├───┼───┼───┼───┼───┼───┼───┤│ │미래창│ 8.6% │ 3.8% │ 6.3% │ 10 │ 4 │ 14 ││ │조과학│ │ │ │ │ │ ││ │ 부 │ │ │ │ │ │ ││ ├───┼───┼───┼───┼───┼───┼───┤│ │농림축│ 6.0% │ 1.0% │ 3.6% │ 7 │ 1 │ 8 ││ │산식품│ │ │ │ │ │ ││ │ 부 │ │ │ │ │ │ ││ ├───┼───┼───┼───┼───┼───┼───┤│ │해양수│ 3.4% │ 2.9% │ 3.2% │ 4 │ 3 │ 7 ││ │ 산부 │ │ │ │ │ │ ││ ├───┼───┼───┼───┼───┼───┼───┤│ │문화체│ 1.7% │ 3.8% │ 2.7% │ 2 │ 4 │ 6 ││ │육관광│ │ │ │ │ │ ││ │ 부 │ │ │ │ │ │ ││ ├───┼───┼───┼───┼───┼───┼───┤│ │교육부│ 1.7% │ 2.9% │ 2.3% │ 2 │ 3 │ 5 ││ ├───┼───┼───┼───┼───┼───┼───┤│ │국토교│ 3.4% │ 1.0% │ 2.3% │ 4 │ 1 │ 5 ││ │ 통부 │ │ │ │ │ │ ││ ├───┼───┼───┼───┼───┼───┼───┤│ │보건복│ 3.4% │ 1.0% │ 2.3% │ 4 │ 1 │ 5 ││ │ 지부 │ │ │ │ │ │ ││ ├───┼───┼───┼───┼───┼───┼───┤│ │특허청│ 1.7% │ 2.9% │ 2.3% │ 2 │ 3 │ 5 ││ ├───┼───┼───┼───┼───┼───┼───┤│ │고용노│ 1.7% │ 1.9% │ 1.8% │ 2 │ 2 │ 4 ││ │ 동부 │ │ │ │ │ │ ││ ├───┼───┼───┼───┼───┼───┼───┤│ │외교부│ 1.7% │ 1.9% │ 1.8% │ 2 │ 2 │ 4 ││ ├───┼───┼───┼───┼───┼───┼───┤│ │중소기│ 3.4% │ 0.0% │ 1.8% │ 4 │ │ 4 ││ │ 업청 │ │ │ │ │ │ ││ ├───┼───┼───┼───┼───┼───┼───┤│ │ 기타 │17.2% │ 3.8% │10.9% │ 20 │ 4 │ 24 │├───┴───┼───┼───┼───┼───┼───┼───┤│ 합계 │64.7% │29.5% │48.0% │ 75 │ 31 │ 106 │├───┬───┼───┼───┼───┼───┼───┼───┤│비직속│ 법조 │ 4.3% │21.0% │12.2% │ 5 │ 22 │ 27 ││주무부├───┼───┼───┼───┼───┼───┼───┤│ 처 │청와대│12.1% │11.4% │11.8% │ 14 │ 12 │ 26 ││ ├───┼───┼───┼───┼───┼───┼───┤│ │감사원│ 0.9% │ 9.5% │ 5.0% │ 1 │ 10 │ 11 ││ ├───┼───┼───┼───┼───┼───┼───┤│ │기획재│ 1.7% │ 5.7% │ 3.6% │ 2 │ 6 │ 8 ││ │ 정부 │ │ │ │ │ │ ││ ├───┼───┼───┼───┼───┼───┼───┤│ │ 기타 │16.4% │22.9% │19.5% │ 19 │ 24 │ 43 │├───┴───┼───┼───┼───┼───┼───┼───┤│ 합계 │35.3% │70.5% │52.0% │ 41 │ 74 │ 115 │├───────┴───┴───┴───┴───┴───┴───┤│ 출처 : CEO 스코어 (단위 : 명) │└───────────────────────────────┘ oakchu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