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전략포럼(의장 안덕근 서울대 교수)은 13일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경제·통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TPP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주요국과 기술협의 등을 통해 그간 파악한 TPP 협상 동향을 공유하고 TPP 주요 규범 이슈와 국내에 미칠 영향, 향후 대응 방향 등을 조율했다.
TPP 협정문 규범은 현재 한국-미국 자유무역협정(FTA) 규범을 토대로 협상이 이뤄지고 있으며 대부분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포럼 참석자들은 전했다.
그러나 식품 동식물검역구제협정(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농업, 수산 보조금, 국영 기업 등 분야에서는 일부 새로운 요소들이 도입될 것으로알려졌다.
참석자들은 우선 우리나라의 TPP 가입 시 농수산 분야 보조금 정책 및 검역 시스템에 미치는 파급 효과와 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중히 대응책을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서비스,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등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자유화 및 규제 완화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TPP 가입 시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브루나이 등 개도국 시장으로의 진출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안덕근 의장은 "TPP에서 논의되는 신규 규범들은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와 복수국 간 서비스협정(TISA) 등에서도 논의되고 있다"며 "국내 민감성이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되 이 규범들이 새로운국제통상 규범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큰 만큼 대외 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경제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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