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
국민주택기금이 7월1일부터 도시재생 사업까지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으로 거듭난다.
대한주택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Housing&Urban Gaurantee corporation)로 변경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은 1981년 설립된 이후 30여년간 분양·임대주택 건설자금, 서민 전세자금, 주택 구입자금 등을 지원하고 융자해 무주택 서민의 든든한 동반자였다.
하지만 최근의 경제성장 둔화, 주택시장의 구조 변화, 도시 쇠퇴의 진행 등으로주택의 양적 공급과 재정보조 등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보고 개편을 추진했다.
주택도시기금은 앞으로 주택계정과 도시계정으로 이원화된다.
지원 방식도 그동안의 단순 융자 외에 출자, 투·융자, 보증 등으로 사업 성격에 맞게 다변화된다.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정책 재원으로 활용하는 데 주택도시기금이 '마중물'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기금 지원은 수익성 사업으로 한정하고 기반시설 같은 비수익성 사업은 재정으로 보조한다.
기금의 운용방식은 시중은행 직접 위탁 방식에서 공사가 자금을 총괄하고 은행에 재위탁하는 구조로 변경돼 운용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높이기로 했다.
도시재생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은 경제활성화형과 주민참가형으로 추진한다.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은 수익성이 낮아 민간 부문에서 전담하기 어려웠다.
경제활성화형은 쇠퇴한 도시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거점이 될 수 있는 상업·업무·공공시설 등 복합시설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진 민간시행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출자·융자·보증 등을 지원한다.
일본의 프리미엄 쇼핑몰 롯본기힐스는 기금과 민간자금으로 상업시설을 정비한대표적 도심재생 프로젝트로 꼽힌다.
주민참가형은 주민이 마을기업·협동조합을 조직해 게스트하우스·카페 등 소득창출에 나서거나 노후 상가 리모델링, 어린이집 등 공동이용 시설 운영 등 사업을벌이는데 금융지원을 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작년 5월 선정된 도시재생 선도지역 13곳을 중심으로 대상을 검토 중이며 예산반영을 통해 내년 상반기부터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다.
재생 선도지역으로는 서울 종로구 숭인·창신동, 부산역 일대, 목포시 목원동,태백시 통동, 광주 구 전남도청 주변 등이 있다.
주택 분야는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주택건설자금 지원, 일반 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전세·개량자금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조성, 운용된 국민주택기금은 64조6천891억원이었다.
noano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