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호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발언 내용, 강제적인 전력수요관리 수단 자제한다는 내용, 환경단체들 비판 내용 등 추가.>>영덕·삼척 물망…원전 23기에서 2029년 36기로 늘어정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국회 제출녹색당 "새로운 핵발전소 건설 수용못해" 비판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4기를 건설하려던 계획을취소하고 2029년까지 원자력발전소 2기를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현재보다 5배 늘리고 소규모 발전설비인 분산형 전원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국회에 제출했다.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신규 원전 2기 등 발전 설비를 충분히 확충하고 낡은 석탄화력발전 설비를 대체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저탄소 전원 구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이번 계획은 9일 사업자설명회, 18일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 6월 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 원전 2기 신설·화력발전소 4기 건설 계획 취소 정부는 2020년 이후 신(新) 기후체제인 '포스트 2020'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위해 이번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포커스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탄소 전원구성에 맞췄다.
이를 위해 우선 기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돼 있던 석탄화력발전 설비 가운데 고체연료사용, 송전선로 문제로 건설 이행이 어려운 영흥 7·8호기(1천740MW)와동부하슬라 1·2호기(2천MW) 건설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다.
40년 이상 가동된 석탄화력발전 설비를 대체할 발전설비를 건설할 때는 기존 용량범위 내에서 환경성이 개선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는 방침도 마련했다.
석탄화력발전소 대신 2028년과 2029년까지 각각 1천500MW 규모의 원전 2기를 건설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전력설비 규모는 2014년 말 현재 9만3천216MW다.
정부는 2029년까지 필요한 적정 전력설비 규모를 목표 전력수요(11만1천929MW)에 적정설비 예비율 22%를 고려한 13만6천553MW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현재 건설이 확정된 전력설비는 13만3천684MW다. 적정 전력설비에서건설이 확정된 설비를 빼면 2천869MW가 부족한데, 원전 2기를 추가로 건설해 이를충당하겠다는 것이다.
정양호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을 통해 "전력수급 전망에 따를 경우 약 3천MW 물량이 부족한데 이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 2기를 지어서 충당함으로써 온실가스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번 계획의큰 그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계획은 원전 비중을 고려하고 연료비, 환경비용, 송전비, 정책비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도출했다"며 "설비예비율 22%는 전력수급에서 섬나라와같은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설비예측이 적정 수준에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추가되는 원전 2기와 연내 가동될 신월성 2호기를 포함해 현재 건설 중이거나건설이 확정된 원전은 총 13기다.
이에 따라 폐로되는 원전이 없을 경우 국내에서 가동되는 원전 수는 현재 23개에서 2029년 36개까지 늘어나게 된다.
원전 2기를 신규로 건설하는 데는 7조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부는 전력수급 계획에 따라 앞으로 원전 13기, 석탄화력 20기, 액화천연가스(LNG)화력 14기 등 총 47기(4만6천487MW)의 발전소를 건설하는 데 60조원의 예산을투입할 계획이다.
◇ 신재생에너지 설비 화력발전 수준 확대 이번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 안정적인 전력수급 최우선 과제로 추진 ▲ 수요전망의 정밀성과 객관성 확보 ▲ 에너지신산업을 적극 활용한 수요관리목표 확대▲ 포스트 2020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전원믹스 강화 ▲ 분산형 전원기반 구축에 역점을 둬 수립했다.
정 실장은 "7차 전력수급계획부터는 에너지, 전력, 경제 전문가뿐만 아니라 환경분야와 시민단체 추천 위원들도 새롭게 참여시킴으로써 전력수급 안정 외에 환경보호, 수용성 등 다양한 가치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무엇보다 기온변동성 확대, 설비건설 차질 등으로 인한 수급불안에 대비해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최우선으로 설비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장기 전력수요 예측시 과거 전력수급기본계획과는 달리 선진국(14개국)의 전력수요 변화추세를 반영하고 기온 변동성을 적극 고려하는 등 수요예측 모형을 대폭개선했다.
정부의 목표 전력수요는 2029년 기준으로 전력소비량 14.3%, 최대전력 12%를 감축하는 수요관리 목표를 반영해 산출했다. 이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상의 전력소비량12.5% 감축목표보다 더욱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전력수요 관리에 수요자원거래시장(네가와트), 에너지저장장치(ESS),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등 정보통신기술(ICT)를 접목한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활용하고 건물냉방온도제한, 산업체 절전규제 등 강제적인 수요관리수단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제외하고는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계획에는 포스트 2020과 연계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각종 조치들이 포함됐다.
특히 이를 위해 신규 원전 건설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2029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현재의 약 5배, 발전량은 약 4배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화력발전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송전을 최소화할 수 있는 40MW 이하 소규모 발전설비와 500MW 이하수요지 발전설비 등 분산형 전원의 비중을 2029년까지 12.5%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력시장제도 개선, 구역전기사업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 새 원전 후보지로 영덕·삼척 물망…논의 과정 진통 예상 새로운 원전 건설 후보지로는 강원도 대진(삼척)과 경북 천지(영덕)이 우선 거론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대진 1·2호기' 또는 '천지 3·4호기'로 건설의향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최종 입지 선정은 2018년 발전사업 허가단계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원전 건설에는 통상 10년이 걸린다.
원전 후보지 최종 결정까지는 3년 가량 시간이 남았지만 논의 과정에 적지 않은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 업계에서는 경북 영덕이 최종 후보지로 낙점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있다. 삼척은 인구가 영덕보다 많고 반대 여론이 높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관측이다.
정부는 앞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됐던 신고리 7·8호기를 대신해 영덕에 천지 1호기(2026년)·2호기(2027년)를 건설하기로 했다.
환경단체들은 벌써부터 새로운 원전 건설 계획에 강한 비판과 우려를 쏟아내고있다.
녹색당은 "영덕이든, 삼척이든 새로운 핵발전소 건설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현 정부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은 신규 핵발전소 부지 철회를 염원하는 삼척과영덕 주민들의 주장을 묵살하는 것이고 지역주민들의 에너지 주권을 말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에너지시민회의는 "지금은 석탄이나 원자력 등 불필요한 투자 계획을 밝힘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논쟁을 불러올 시기가 아니다"며 "재생에너지시설과 가스복합화력발전을 통한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정책의 전환 가능성을 모색해야 하는시기"라고 밝혔다.
또한 2차 수명연장이냐, 폐로냐 기로에 선 국내 최장수 원전인 고리 1호기 가동문제도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는 오는 10일 원자력발전전문위원회, 12일 에너지위원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이달 18일 이전에 고리 1호기에 대한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고리 1호기는 587MW 용량의 경수로형 원전으로 2007년 6월18일에 30년간의 운영허가 기간이 만료됐으며 2017년 6월18일까지 10년간 1차례 운영기간이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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