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국회 제출신규 원전 후보지로 삼척·영덕 물망…진통 예고
정부가 2029년까지 기존에 건설하기로 했던 석탄화력발전소 4기 대신 원자력발전소 2기를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현재보다 5배 늘리고 소규모 발전설비인 분산형 전원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계획은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신규 원전 2기 등 발전 설비를 충분히확충하고 낡은 석탄화력발전 설비를 대체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저탄소전원 구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 원전 2기 신설·화력발전소 4기 건설 계획 취소 정부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2020년 이후 신(新) 기후체제인 '포스트 2020'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기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돼 있던 석탄화력발전 설비 가운데 고체연료사용, 송전선로 문제로 건설 이행이 어려운 영흥 7·8호기(1천740MW)와동부[012030] 하슬라 1·2호기(2천MW) 건설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다.
40년 이상 가동된 석탄화력발전 설비를 대체할 발전설비를 건설할 때는 기존 용량범위 내에서 환경성이 개선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기로 한 결정에 따른 것이다.
그 대신 2028년과 2029년까지 각각 1천500MW 규모의 원전 2기를 건설하기로 했다.
정부가 파악한 2029년까지 필요한 적정 전력설비 규모는 목표 전력수요(11만1천929MW)에 적정설비 예비율 22%를 고려한 13만6천553MW다.
이 가운데 현재 건설이 확정된 전력설비는 13만3천684MW다. 적정설비에서 건설이 확정된 설비를 제외한 2천869MW를 충당할 신규 전력설비로 원전 2기를 건설하게된다.
◇ 전력수급 기본계획 주요 방향과 특징 이번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 안정적인 전력수급 최우선 과제로 추진 ▲ 수요전망의 정밀성과 객관성 확보 ▲ 에너지신산업을 적극 활용한 수요관리목표 확대▲ 포스트 2020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전원믹스 강화 ▲ 분산형 전원기반 구축에 역점을 둬 수립했다.
정부는 무엇보다 기온변동성 확대, 설비건설 차질 등으로 인한 수급불안에 대비해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최우선으로 설비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장기 전력수요 예측시 과거 전력수급기본계획과는 달리 선진국(14개국)의 전력수요 변화추세를 반영하고 기온 변동성을 적극 고려하는 등 수요예측 모형을 대폭개선했다.
정부의 목표 전력수요는 2029년 기준으로 전력소비량 14.3%, 최대전력 12%를 감축하는 수요관리 목표를 반영해 산출했다. 이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상의 전력소비량12.5% 감축목표보다 더욱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계획에는 포스트 2020과 연계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각종 조치들이 포함됐다.
특히 이를 위해 신규 원전 건설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2029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현재의 약 5배, 발전량은 약 4배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화력발전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송전을 최소화할 수 있는 40MW 이하 소규모 발전설비와 500MW 이하수요지 발전설비 등 분산형 전원의 비중을 2029년까지 12.5%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력시장제도 개선, 구역전기사업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 원전 후보지 선정 추진…진통 예고 새로운 원전 건설 후보지로는 강원도 대진(삼척)과 경북 천지(영덕)이 우선 거론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대진 1·2호기' 또는 '천지 3·4호기'로 건설의향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최종 입지 선정은 2018년 발전사업 허가단계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원전 건설에는 통상 10년이 걸린다.
원전 후보지 최종 결정까지는 3년 가량 시간이 남았지만 논의 과정에 적지 않은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 업계에서는 신고리 7·8호기(천지 1·2호기)가 건설되는 경북 영덕이 최종후보지로 낙점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삼척은 인구가 영덕보다 많고 반대여론이 높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관측이다.
또 2차 수명연장이냐, 폐로냐 기로에 선 국내 최장수 원전인 고리 1호기의 재가동 문제도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는 오는 10일 원자력발전전문위원회, 12일 에너지위원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이달 18일 이전에 고리 1호기에 대한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고리 1호기는 2007년 6월18일에 30년간의 운영허가 기간이 만료됐으며 2017년 6월18일까지 10년간 1차례 운영기간이 연장됐다.
abullapi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