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대표적 기술수출국 독일 모델 제시
이명박 정부 당시 화제를 모은 수질 조사용 '로봇 물고기'. 4대강 수질 조사를 위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이 산업기술연구회로부터 57억원을 지원받아 개발했다.
하지만 로봇 물고기는 제대로 헤엄을 치지도 못하는 불량품인 것으로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다.
자동차 등 국내 유명 브랜드와 제휴를 통해 '에쿠스 자전거' 같은 글로벌 자전거 브랜드를 육성하는 정부 R&D 사업은 100억원이 투입됐지만 성과 없이 끝났다.
이처럼 공공 연구개발(R&D)이 산업현장과 괴리돼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독일과 같이 공공 R&D에서 시장이 필요로하는 연구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24일 제안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정부는 출연 연구소 5조6천억원, 대학 4조5천억원등 11조원 넘게 투자했지만 성과는 크지 않다.
기술무역수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국 가운데 최하위이며 공공 R&D로개발된 기술 19만건 가운데 15만4천건 이상이 휴면 상태다. 사업화 성공률도 20% 수준으로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전경련은 한국과 달리 정부가 아닌 연구소와 기업이 연구과제를 결정하는 독일의 사례를 본보기로 제시했다. 독일은 연간 기술무역수지가 15조원 이상인 대표적기술 수출국이다.
전경련에 따르면 국내의 정부 연구소는 정부 과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예산 가운데 정부 출연금은 41.5%이며 민간 과제 예산은 7.6%로 정부 과제(45.4%)의 6분의 1에 불과하다.
하지만 독일 최대 응용연구기관 프라운호퍼는 전체 예산 가운데 약 ⅓을 민간과제로 조달하도록 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정부 출연금을 삭감하는 규정이 있어민간수탁 비중이 34.8%나 된다.
대학에서 수행하는 R&D의 경우도 국내에서는 제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자, 자동차, 화학 등은 잘 이뤄지지 않지만 독일의 대학은 주력산업인 자동차, 기계, 화학, 전자 분야의 회사들과 활발한 산학협력을 하고 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공공 R&D는 한국산업의 미래 먹을거리를 뒷받침하는 주요 요소"라면서 "특히 R&D 인력이 부족한 중견·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있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각종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kimy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