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보고서…한국 제도 경쟁력, OECD 평균보다 31.1% 낮아
경제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기만 해도투자를 늘리는 것보다 경제성장에 1.4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우리나라 제도 경쟁력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물적 투자 증대보다 경제제도 개선이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크다"며 "저성장 시대의 성장 활로는 제도개선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2006∼2013년간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2천개 기업 중 대기업들의 본사 소재 국가 59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제도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탄력성은 1.4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경쟁력지수(GCI)의 제도지수가 1% 개선되면 경제성장률도 1.43% 더증가한다는 의미다. 글로벌경쟁력지수는 세계경제포럼(WEF)이 법치의 실효성, 규제총량 등 21개 항목을 평가해 발표하는 지수다.
반면 물적 투자를 1% 늘리면 경제성장률은 1.05% 늘어났다. 이는 제도의 성장률탄력성이 투자의 성장률 탄력성보다 1.4배 높다는 뜻이다.
황인학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물적 투자율은 비교적 높은 수준이지만제도 경쟁력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개선 여지가 크다"며 "규제를 신설, 집행하는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경제성장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지적했다.
실제 한국의 글로벌경쟁력지수에서 제도분야 경쟁력은 2006년 이후 계속 떨어지며 지난해 한국의 제도 평가지수는 3.70으로 154개국 중 82위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도 31.1% 미흡하다.
하지만 2006∼2013년 한국의 평균 투자율은 31.5%로 OECD 평균 20.7%와 주요 6개국(G6)의 평균 19.2%를 웃돌았다.
이에 따라 OECD 평균 수준으로만 제도 경쟁력을 끌어올려도 경제성장률은 크게오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분석 결과 2006∼2013년간 제도지수 평균치 4.28을 OECD 평균치인 5.0까지 16.8% 올리면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은 24%가량 상승했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실제평균 경제성장률이 4.04%였는데 제도개선만 이뤄졌더라면 경제성장률이 5%까지 오를수도 있었다는 의미다.
또 2014년 제도 지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31.1% 높이면 경제성장률은 44.5%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제도 경쟁력이 OECD 평균 수준과 같았다면 2014년경제성장률이 실제 기록한 3.3%보다 45% 높은 4.8%까지 오를 수도 있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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