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대행은 9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같은 협상의 마지막 이슈를 해결하려면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TPP 협상차 일본을 방문하고 한국에 들른 커틀러 부대표 대행은 이날 동대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주최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이같이 설명했다.
커틀러 부대표 대행은 "TPP 협상을 끝낼 단계에 가까이 와 있다"면서도 지적재산권 보호, 공기업, 관세 등 아직 일본 정부와 이견을 줄이지 못한 분야가 있다고전했다. 높은 수준의 TPP로 결론짓는 것도 어려운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TPP는 미국,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호주, 페루, 베트남,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1월 14일 USTR는 TPP 협상을 두 달 내 마무리 짓겠다는 뜻을 의회에 전달했으나, 아직 협상을 끝내지 못했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TPP에 관심을 공식 표명했다. TPP 참여는 '관심 표명→예비양자협의→참여 선언→공식 양자협의→기존 참여국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커틀러 부대표 대행은 한국의 관심을 반기면서도 "미국이나 다른 나라와 맺은 FTA를 높은 수준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그는 한미 FTA와 TPP는 겹치는 내용도 많지만, 환경·노동·전자상거래·지적재산권 등 다른 부분도 있으므로 한국 정부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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