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이 제안한 '사업재편촉진 특별법'에 대한 세부 내용 추가>>산업부 투자간담회…사업재편 가속화 주문윤상직 장관 "군살 빼고 핵심근육 키워야"재계 "'사업재편촉진 특별법' 마련해달라"
올해 삼성전자[005930]와 현대자동차[005380],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034220] 등 주요 제조업체가 착수할 공장 신·증설 투자프로젝트의 규모가 약 34조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 애로 해소와 함께 인수·합병(M&A), 비핵심 부문 이전 등사업재편 노력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혀 삼성-한화의 '빅딜'과 같은 초대형 M&A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요기업 최고경영자(CEO), 산업은행,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기업 투자간담회를 열어 이런내용의 투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은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 현대위아[011210], 현대제철[004020], 포스코[005490], LG전자[066570], LG화학[051910], LG디스플레이, 두산중공업[034020], 두산인프라코어[042670], 효성[004800], 롯데케미칼[011170], SK종합화학, SK하이닉스[000660], 대우조선해양[042660], 고려아연[010130] 등이다.
우선 작년 10월 투자간담회에서 집계된 28조4천억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중작년 하반기에 착수됐거나 유지보수 투자로 전환된 것을 제외한 22조4천억원 규모의투자 프로젝트가 올해 착수된다.
여기에는 삼성전자가 올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인 15조6천억원 규모의 평택 반도체 신규라인 건설 투자와 디스플레이 업체의 대규모 생산라인 증설 투자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산업부가 투자 애로 해소 차원에서 발굴한 10조9천억원 규모의 투자와 지난달 1월 신규 조사를 통해 발굴된 1조1천억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도 올해 시작된다.
에쓰오일은 8조원을 들여 울산공장 신증설 사업을 올해 초 본격 착수할 예정이고 GS칼텍스 등은 2조7천억원 규모의 여수산단 공장을 올해 중 착공한다.
포스코는 광양-여수 부생가스 교환망 구축사업을 상반기 중 착공하고 광양 아연도금강판 공장도 신축할 예정이다.
현대모비스[012330]는 충주 친환경 공장 증축을, 현대차는 엔진고장 라인 증설을 각각 올해 중에 개시한다.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 애로 해소에 주력하는 한편 M&A나 사업체 매각 등을 통한사업구조 재편 움직임에 대해 사업재편지원특별법(가칭) 제정이나 산업은행의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기업들은 제조업과 외국인 투자프로젝트 등 7조1천억원 이상 규모의 총 23건에 대해 산업은행에 투·융자를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청 대상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운전용 버커링 셔틀 도입 투자, 에코쉽(Eco-ship) 파이낸싱 펀드,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 등이다.
산은은 사업성 검토를 거쳐 실제 투·융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경련은 간담회에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도권 규제의 획기적 개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방향 재검토, 노사관련 현안 해결, 지주회사 규제 개선, 대규모 유통업체 영업·출점 규제 개선, 산지개발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현재의 경기상황을 구조적인 장기불황으로 진단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정부도 기업들의 사업재편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달라"며 "한시적으로라도 '사업재편촉진 특별법'을 제정해 사업재편이 적은 비용으로 쉽고,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기업들의 핵심역량 강화와 신사업 발굴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별법에는 비용 부담 완화 측면에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제한, 법인등기 등록세 경감, 규제 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는 지주회사와 관련된 공정거래법상 규제 완화,절차 간소화 측면에서는 기업결합 심사기간 단축, 주주총회 특별결의 면제요건 완화등이 포함되기를 전경련측은 희망하고 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참석 기업들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구축된 FTA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고 핵심 역량에 집중하기 위한 사업재편을 가속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원활한 기업 투자에 필요한 정책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윤 장관은 "투자를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산업부 장관인 제가 앞장서 투자 애로 해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처리해 나갈 것"이라며 "M&A를 통한 주력·신사업역량 강화, 비핵심분야 이전 등을 통해 '군살은 빼고 핵심근육은 키우는' 기업체질개선에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날 제조업 간담회에 이어 오는 23일에는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를열어 투자 애로 사항을 파악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hoonki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