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철강제품 중국산 대비 원가경쟁력 약화 우려
철강업계가 12일 시행에 들어간 탄소배출권 거래제로 인해 국산 철강 제품의 원가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정부의 제도 보완을주문했다.
한국철강협회장인 권오준 포스코[005490] 회장은 이날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년 철강업계 신년인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소배출권 거래제를시행하지 않는 중국 제품들과 가격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국경세를 부과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이어 "탄소배출권 거래제로 기업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연구개발(R&D) 자금으로 되돌려주는 방안 등 좋은 보완책들이 있다"며 "정부가 좋은 방향으로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란 기업별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을 할당하고서 잔여분이나 부족분을 다른 기업과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로, 이날부터 거래를 시작했다.
장세주 동국제강[001230] 회장은 "협회 차원에서 환경부에 탄소배출권 총량을늘려줄 것을 수차례 건의한 것으로 알지만 결과는 업계의 기대에는 못 미친다"며 "보완이 되지 않으면 국내 철강 제품의 원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철강협회에 따르면 철강업계가 정부에 요청한 탄소배출권 총량은 3억2천700만t이지만, 정부가 책정한 배출 총량은 3억600만t으로 2천100만t의 차이가 난다.
이를 정부가 제시한 기준가격인 t당 1만원으로 환산하면 2천100억원 규모로, 3년간 1천400만t가량의 철강 생산을 억제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철강업계는 특히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국내외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며 국내 철강산업을 위협하는 중국산 제품들과의 경쟁에서 국산 제품을 더욱 불리하게 만들 수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산 철강 제품은 탄소배출권 제재가 전혀 없는 상황이어서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만 떨어뜨리는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abullapi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