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CEO포럼 "양국 생산성·수출·고용도 늘어난다"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양국 산업구조의 보완적 관계를 활용해 생산성과 매출, 수출, 고용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2일 중국 칭다오(靑島)시에서 개최한 한중 CEO 포럼'에서 한국경제연구원의 최남석 박사는 "한중FTA에 따라 역내, 역외에서 두 국가가창출하는 부가가치 수출과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국기업의 협력 관계가 대체적 성격이 아니라 최종재를 만드는 과정의 부품,핵심소재 등 중간재 선택의 폭을 넓힘으로써 생산네트워크가 과거와는 다른 수준으로 격상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는 양국 기업의 생산성과 매출, 수출 확대로 귀결된다. 여기에 한중간 산업구조를 보완적으로 활용해 양국 기업들이 특정작업이나 업무에서 분업적 교역을 늘리면 근로자들의 노동생산성도 향상될 것으로 최 박사는 기대했다.
최 박사는 중국이 성장전략을 조정하며 성장률이 둔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한국의 대(對) 중국 수출품목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고 제조업 분야에서양국간 역내협력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현 상황을 요약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타결된 이번 한중FTA 협상결과에 대해 한국은 다른 FTA보다개방수준이 낮고 속도도 느리다고 보는 반면 중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개방수준으로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한중 양국이 꼽은 전략적 신성장산업이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했다. 중국정부는 에너지 절감 및 친환경 기술, 차세대 정보기술, 바이오, 첨단장비 제조, 신에너지, 신소재, 신에너지자동차 등을 7대 전략적 신흥산업으로 선정하고 집중 육성중이다.
그러면서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장선점을 놓고 경쟁하기보다는 양국간 유사한 산업보완 구조를 기반으로 상생적 글로벌 가치사슬 관계를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박사는 비교적 수출비중이 높은 상품들 중에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가 잘 갖춰져 있어 비교우위 개발이 수월한 대(對) 중국 10대 유망 수출품목을 제안했다. 질소화합물, 백신, 가스터빈, 트랙터, 항공기 부분품, 의료기기, 엑스선 기기, 전기악기, LED조명, 게임용구 등 10개 품목으로 새로운 수출상품으로 개발이 유리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 박사는 "이들 유망 수출상품을 비롯해 의료기기, 산업기계, 디지털가전, 자동차 등 분야가 지식네트워크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중FTA 활용률 제고와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를 통해 국내 산업활성화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경쟁,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환경, 위생검역, 투자 등 측면에서 다양한 비관세 장벽을 없애나가는 노력을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서 쑹즈융(宋志勇)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 소장은 현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한중FTA의 국내총생산(GDP) 기여율은 한국은 2.443%,중국은 0.395%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자본축적이 진행되면 한중FTA는 양국의 GDP에 각각 3.313%, 0.584% 기여할 것으로 예상됐다.
쑹 소장은 "한중FTA 체결은 동아시아지역 경제협력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중국도 한국과의 무역불균형 해소,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 증대를 기대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열세인 석유화학, 전자, 철강, 서비스산업에서의 타격도 우려했다.
jo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