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원산지 인정에 대한 평가 추가.>>"시간에 쫓겨 낮은 수준의 FTA로 타결한 점 아쉬워""농어민 등 피해대책 마련 필요…국회 비준 위한 필수조건""개성공단 원산지 인정은 성과로 평가"
우리나라가 10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마무리 짓자 전문가들은 대 중국 수출 증가 등의 효과를기대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그러나 양국이 서로 국익을 고려해 민감한 분야의 품목을 FTA 대상에서 빼면서다소 낮은 수준으로 협상이 타결된 것은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농수산물 등 분야에서는 우리 농어민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국회 비준을 위해서라도 피해 분야 대책은철저히 챙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투자·서비스 분야 등은 협상 타결 그 자체보다도 앞으로 중국이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지켜보고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다음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중FTA 타결은 그 자체로 우리의장기적인 국익 관점에서 긍정적이다. 중국과 경제적인 결속을 강화하면서 불안한 동북아 정세의 정치적 안정성을 높여주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다. 협상 면에서 보면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농수산물·공산품 간 민감품목 범위 설정을 높고 한중간 이견을 보이다 결국 문제가 되는 품목은 뺐다. 낮은 수준으로 협상이 타결된 건데, 높은 수준으로 협상이 타결됐을 경우 물론 피해도 있겠지만몇 배 이득을 더 볼 기회도 있었는데 이를 살리지 못한 측면이 아쉽다. 서비스·투자 분야는 중간 수준으로 타결했다고 본다. 이 분야는 교역을 제도화하는 협상이기때문에 어떤 수준으로 타결됐는지도 중요하지만, 성실한 이행 여부가 관건이다. 우리와 달리 중국은 한 번도 중간 수준이라도 이를 이행해본 경험이 없어서 협의 내용을 중국이 어떻게 충실히 이행할지가 큰 과제다. 이밖에 무역구제, 지적재산권 등분야에서도 우리가 요구한 높은 수준의 규제 철폐·완화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은아쉽다. 개성공단에서 만든 제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인정해 특혜 관세를 적용받도록 한 부분은 평가할만하다. 애초 미국·유럽연합(EU)과 맺은 FTA 수준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타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협상 발효 즉시 이를 적용받도록 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큰 나라이고 북한에서 만든 상품을 팔 수 있는 거대한 시장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한다.
▲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 = 농수산물 측면에서 보면 정부가 의지한 대로 나름대로 보수적으로 협상이 이루어졌다고 본다. 쌀을 비롯해 소, 돼지, 닭, 사과, 배, 포도, 감, 귤 등 농가소득에 영향을 주는 주요 품목은 양허제외나 관세철폐예외로 넣어 농업 부문을 보호하는 데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한다. 그러나대두, 참깨, 팥, 김치 등은 저율관세할당(TRQ)·부분감축 품목에 포함시켜 일정 부분 개방되기 때문에 국내 농민의 피해가 우려된다. 품목을 주고받는 협상 테이블에앉은 정부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농수산물은 우리가 중국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번 협상으로 개방의 속도가 높아지면서 피해가 바로 올 수 있다는우려도 있다. 중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와의 FTA가 심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정부는이른 시일 안에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소득 안전망을 확충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협상이 보수적으로 됐다고 해서 방심할게 아니다. 또한 우리 내수시장이 좁아지는 상황에서 신시장 개척을 통해 농산물 수출 확대를 꾀하는 전략을 펴는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 투자 부문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양질의'차이나 머니'가 얼마나 유입될지 의문이다. 최근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중국 자본의흐름을 살펴보면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투자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부동산, 주식, 채권 등 금융시장으로 흘러가고 있다. 한중FTA 타결로 이런 흐름이 바뀔 것 같지는 않다. 금융시장에만 몰리는 차이나 머니는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 기업 가운데 1만여곳이 이미 중국에 진출해 생산과 판매를 하는 상황에서 이들에게는 관세인하로 인한 혜택이 크게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 다만, 중국에서만든 국산 제품을 다시 국내로 들여올 때에는 관세가 낮아져 분명히 이득이 된다.
중국에서 자동차 부품을 만들어서 다시 국내로 들여오는 기업 등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경우도 해당 기업에만 좋고 국가 경제 전체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서비스 산업만큼은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크다. 의료, 법률, 교육,문화산업 등에서는 우리 기업이 중국에 진출한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확실히 커졌다고 본다.
▲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 한중FTA 협상이 정치적인 분위기에 휩쓸려급하게 타결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며칠 전까지 협정문에 들어갈 22개 장 가운데16개 장에 대해서는 타결 또는 의견 접근을 봤지만, 나머지 6개 장에 대해선 이견이좁혀지지 않았었다. 원래 협상은 끝으로 갈수록 어려운 법인데 마무리를 너무 쉽게하지 않았나 싶다. 이런 식으로 협상을 마무리하면 한중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민등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고 국회 비준을 받는 과정이 힘들 수 있다. 실제로 협상내용은 베일에 가려졌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구하는 과정이 부족했다. 우리의 최대교역국인 중국과의 FTA는 한미FTA 못지않게 그 파급력이 클 것이다. 개방도가 이 정도로 낮은 수준의 FTA라면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더 많을 수 있다.
▲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83%를 교역에 의지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 체결이 꼭 필요한 것이었다. 한중FTA로 전체 GDP의 2∼3%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분석 결과 업종별로는 전기·전자·기계·화학 등 분야의 이득이 기대된다. 그러나 농수산물 분야의 피해가 워낙클 것으로 예상돼 농어민의 반발이 극심할 것이다. 미국·칠레와 FTA를 맺었을 때처럼 정부가 FTA로 이득을 보는 부문에서 재원을 마련해 농어민에게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농가부채를 탕감해주는 등 보상이 따라야 할 것이다. 농산물은 경제적인 차원에서뿐 아니라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꼭 자급자족이 필요한 품목인 만큼미국 등 여러 나라처럼 농민에 대한 지원은 꼭 챙겨야 한다고 본다.
▲ 백일 울산과학대 유통경영과 교수 = 쟁점이던 자동차 분야가 예상대로 타결이 안 됐다. 중국이 수입차에 매기는 관세율이 22.5%에 달하는데 이 부분을 타결한다는 건 중국으로서는 자동차 산업을 내수 위주에서 수출 산업으로 바꾸겠다는 얘기다. 지금까지 중국이 그런 식으로 협상을 타결한 적이 없었다. 농수산물 부문은 우리 쪽에서 양보하기 어려운 품목이 많아 서로 양허 제외한 품목이 많았다고 본다.
그러나 농수산물 분야 수입의 문이 십수 년 안에 열리게 되면서 농가에는 피해가예상된다. 따라서 정부의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세계 최고 수준인 중국의 비관세 장벽도 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있는 '국산품 의무화 비율' 등 비관세장벽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가 2010년 철폐를 요구했지만,사실 아직도 중국 내부에서는 각 성(省)마다 이런 조치가 관행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국내법, 관행 등 비관세 장벽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이번에 명확히 정리된 게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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