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10일 우리나라와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된 것과 관련해 "우리 협상단의 지침은 타결 시기보다 내용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우 실장은 "이번 FTA에 따른 국내 농축수산업계의 피해 액수를 산정하고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눠 대책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농축수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음은 우 실장과 일문일답이다.
-- 서비스 시장 개방을 위한 네거티브 방식(원칙적 개방·미개방 분야 열거) 후속협상은 FTA 발효 2년 뒤에 하는 것으로 돼 있다. 퇴보할 수 있지 않나.
▲ 협정 발효 후 2년 내에 협상을 개시하고 협상 개시 후 2년 내에 종료하도록시간표를 만들었다. 네거티브 방식 도입은 중국 내에서도 규정을 개정하는 등 시일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 농수축산물과 관련해 60%는 관세철폐 제외 대상이고 이 가운데 절반이 양허제외 지위를 확보했다고 돼 있는데 그 의미는.
▲ 우리가 초민감 품목으로 제시한 670개 품목 중에서 614개 품목이 양허제외(관세철폐 대상서 제외)됐고, 나머지는 저율할당관세(TQR)나 관세 부분감축 품목 등으로 넣었다.
-- 원산지 기준 규정은 어떻게 마무리됐고, 개성공단 제품은 어떻게 되나.
▲ 원산지 기준 문제가 막판까지 쟁점이 된 것은 사실이다. 한국산 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를 놓고 양국간 협상이 있었던 것이다.
중국이 이 기준을 제3의 무역장벽처럼 운영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해서그렇게 되지 않도록 협상을 마쳤고 우리 방안이 관철됐다.
개성공단 제품은 한국을 원산지로 인정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FTA 발효 즉시 개성공단에서 바로 중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 상품 분야의 개방도에 비해 농산물 개방 수위가 낮은 건 반대급부로 보면 되나.
▲ 10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는 일반품목군의 비율이 우리가 높은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면 된다. 이미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하에 시장 개방도가높은 편이고 중국은 그렇지 못하다. 하지만 공산품 분야에서 우리의 공세적 이익을절대 늦추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우리는 서두르지 않았다. 우리 협상단의 지침은 시기보다는 내용에 중점을 둔다는 것이었다. 이번 타결로써 대부분 쟁점은 해소됐다.
가장 낮은 단계의 타결이 '진전 있음을 평가한다'는 것이고 이보다 더 높은 것이 '원칙적 타결'인데, 이번에 채택된 '실질적 타결'은 완전 타결을 뜻한다.
남은 문제는 구체적 조문을 만드는 문제다. 짧은 시간 안에 가서명할 문안을 만들기 위해 중국 측과 협조하도록 하겠다.
-- 농산물 분야에서는 협상에서 선방했지만 공산품 분야에서 생각보다 얻어내지못한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오는데.
▲ 우리 기업들이 중국 현지화를 추진하는 업종들, 즉 자동차와 LCD, 반도체 등과 철강이나 석유화학처럼 중국 시장 내에서도 공급과잉이 된 업종 등보다는 중소기업들이 미래 유망업종으로 진출할 수 있는 쪽에 협상의 초점을 뒀다. 스포츠용품과의료기기, 부품산업 등이다.
-- 농수축산업계 관련 국내 보완대책 마련 일정은.
▲ 국내 보완 대책은 필요할 것이다. 통상절차법에 따라 피해액수를 산정하고경제 영향평가를 하고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눠 수립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농수산업 쪽에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가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 중국이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정상회의에서 한중 FTA 타결 의지를 내보였는데, 이를 앞두고 열린 한중 FTA 14차 협상에서 중국의 태도는 어땠나.
▲ 중국뿐 아니라 우리도 APEC을 계기로 협상을 타결하고자 하는 희망이 있었다. 중국이 이번에 타결 의지를 갖고 있었다는 점도 사실이다.
-- 30개월간의 협상은 어떻게 느꼈나.
▲ 제가 3번째 수석대표를 맡았고, 우리 대표단은 100명 정도가 있다.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협상을 했다고 본다.
FTA 연내 타결에 합의한 양국간 정상회담을 통해 국면전환을 할 수 있었다.
-- 우리 쪽에서 아쉬웠다고 여겨지는 분야는.
▲ 협상이 끝나고 나면 다 아쉬움이 있다. 공산품 쪽이라면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나 LCD, 석유화학, 철강 같은 품목이 되겠다. 이 중 많은 품목들은 현지생산전략을 많이 채택했다. 우리로서는 급하지 않은 품목이었다.
농산물 분야는 우리가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큰 아쉬움은 없다.
-- 연말에 가서명할 때까지 내용이 달라질 여지가 있나.
▲ 오늘 양국 장관이 서명한 것이 합의의사록이다. 우리가 일해 왔던 것에 대한승인이며 최종적으로 품목양허안을 다 교환했다.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 이번 14차 공식협상 과정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달라.
▲ 양국 대표단은 10일 새벽 3시까지 협상을 했고 우리 시간으로 아침 7시에 통상장관 회담을 열어 협상 결과를 승인받았다. 그때 내부적으로 타결했다는 결정을내렸다.
-- 중국 측에서 얻은 이익은.
▲ 한중 FTA 자체가 큰 이득을 준다고 생각한다. 경제적 이익만 생각해서 특정분야에서 중국 또는 한국이 더 유리하다고 따질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는 FTA라고 생각한다.
-- 불법조업에 따른 수산물은 이번에 초민감품목으로 받아들여졌다. 경위는.
▲ 중국은 불법조업 문제가 수산당국끼리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지난 13차 협상 때 수산업 협력이라는 조문을 협정문에 넣기로 했고 이번에 '지속가능한 어업협력을 통해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한다'는 문구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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