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 '무소불위의 국회권력, 왜 이럴까?' 토론회
19대 국회의 시장친화지수는 31.1에 불과할 정도로 시장 적대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경제원은 5일 서울 여의도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정치실패: 무소불위의국회권력, 왜 이럴까?'를 주제로 제10차 정치실패 연속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과 송덕진 자유경제원 제도경제실장이 19대 국회가 개원한 2012년 5월부터 작년 4월까지 1년간 가결된 의안 가운데 시장·기업과 관련 있는 중요 의안 45건을 토대로 시장친화지수를 산출한 결과 31.1에 그쳤다.
시장친화지수의 값이 0이면 모든 투표가 반시장적임을, 100이면 모든 투표가 시장친화적임을 의미한다.
분석 대상 의안 45건 가운데 시장친화적 의안은 16건(35.6%)이었고, 반시장적의안은 29건(64.4%)이었다.
정당별 시장친화지수는 새누리당이 36.6으로 다른 정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중립 수준인 50.0에 크게 못미쳤고, 새정치민주연합(25.8), 정의당(23.6), 통합진보당(16.8)은 이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또 0∼100까지를 세 구간으로 나눠 0∼33.3을 시장 좌파, 33.4∼66.6을 중도, 66.7을 시장 우파로 분류했을 때 지수 산출 대상 의원 269명 가운데 시장 우파는 단1명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좌파는 156명(58.0%), 중도파는 113명(42.0%)으로 각각 계산됐다. 중도파가운데에서는 33.4∼49.9 구간의 중도좌파가 109명으로 50.0∼66.6 구간의 중도우파를 압도했다.
시장친화지수 상위 10인으로는 주호영(55.0), 이한구(53.8), 심재철(50.0), 한기호(50.0), 이주영(47.6), 이학재(46.7), 오제세(46.2), 권성동(45.8), 노철래(45.
8), 송영근(45.7) 의원이 꼽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당적의 오제세 의원을 제외하면모두 새누리당 소속이다.
시장친화지수 하위 10인은 민주당의 장하나(9.5), 남인순(10.8), 최민희(11.1),은수미(12.5), 임수경(13.2), 홍의락(13.3), 송호창(13.3), 전순옥(14.3), 신경민(14.3) 의원과 정의당 서기호(14.3), 통합진보당 김미희(14.3) 의원 순으로 나타났다.
권혁철 소장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모든 권력은 국회로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현재는 국회 전성 시대이자 입법만능 시대이지만 국회에서 경제를 살리자는 소리는들리지 않고 있다"며 경제회생을 위한 입법에는 '나 몰라라' 하면서 시장과 기업을규제하는 입법에는 발 벗고 나서고 있다고 국회를 비판했다.
ykhyun1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