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망 건설과 운영을 둘러싸고 빚어지는 사회적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중립적으로 전력계통을 감독할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정부가추진한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력계통 신뢰도 감독기구인 가칭 '전력계통 감독원'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세워 놨다.
현재 전력망 운영 계획을 짜고 새로운 송전선로를 설치하는 등의 업무는 한국전력공사가 맡고 있다.
한전은 산업부의 승인을 거쳐 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 밀양 송전탑 사태처럼 새로 송전망이 들어서는 곳마다 인근 주민과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송전망을 어디에 얼마나 설치하는 게 타당한지, 기술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지녔는지 등을 중립적이면서도 전문적인 견해로 판정해 줄 곳이 없다는 점이 갈등의 원인으로 꼽힌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전문가로 구성된 감독기구가 이 역할을 맡고 있다. 향후송전망 규모가 더 늘어날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기구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정부가 신설 방안을 세우게 된 것이다.
산업부는 기획재정부와 이 방안을 1년여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제화는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대표 발의자인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등 여당 의원 12명이 작년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제출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에 이 내용이 담겨 있다.
법안은 한전과 전력거래소 등 전력계통 운영주체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중립적인 전문기관을 설립해 전력계통 관리·감독 업무를 맡기도록 했다.
정부는 법안이 통과되면 예산 편성과 조직 구성 등 실무적 준비에 곧바로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야권의 입장은 아직 분명하지 않아 보인다. 법안이 갈등 최소화와 전문적 전력계통 관리를 명분으로 내걸고 있지만 기구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등을 놓고반론이 표출될 가능성을 현재로선 배제하기 어렵다.
이른바 '관피아' 논란 속에 에너지 분야에서 공공기관을 새로 만드는 것 자체부터 야권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낼 가능성도 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기구 신설은 여러가지 준비 사항이 많은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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