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붕 광구 추가 확보…태양광·풍력 육성"
정부가 국내외 자원개발 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했다.
해외 자원개발 사업은 내실화를 꾀하면서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고치고, 국내 대륙붕에서 가스전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시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폐기물 자원 위주에서 태양광과 풍력을 핵심 에너지원으로 육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제2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정책 계획을 제시했다. 이는 제5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과 제2차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 제2차 광업 기본계획,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한 데 합친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해외 자원개발 내실화…민간 참여 촉진= 산업부는 이전 정부에서 에너지 공기업들이 앞다퉈 추진했던 해외 자원개발 사업이 무리한 차입 경영을 초래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내실화를 꾀하기로 했다.
공기업은 부실 투자를 막기 위한 '투자리스크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이 위원회는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의무 사항이다.
연구개발 사업도 강화하기로 했다. 셰일가스 탐사 기술 등 자원을 효과적으로회수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탐사 단계는 공기업이 주도하되 개발·생산 단계에서는 민간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해외 자원개발에 나서는 민간 기업의 투자위험을 보증상품으로 보전해 주는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대륙붕 시추 확대…태양광·풍력 육성= 산업부는 동해 가스전을 성공적으로개발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3년까지 대륙붕 3개 퇴적분지(울릉·서해·제주분지) 일대에 최대 9공의 시추탐사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아울러 울릉분지에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체 에너지원인 '가스 하이드레이트'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속하기로 했다. 다만 내년으로 예정됐던 현장 시험생산 계획은 최근 시뮬레이션 연구 결과를 고려해 연기할 방침이다.
국내 광산에서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광업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품질 낮은 광물을 고부가가치화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탐사 정보 등을 종합 관리하는국내 광물자원정보 통합관리시스템도 마련된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태양광과 풍력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원에서 태양광과 풍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각각 14.1%와 18.2%로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이다. 2012년 기준으로 신재생에너지 내 태양광과 풍력의 비중은 2.7%와 2.2%에 머물고 있으며 68.4%는 폐기물 재활용 자원이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벌이는 중소기업에 융자 지원을 강화해 해외 진출을 돕는다는 내용도 계획에 포함됐다.
prayer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