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면 3년간 국내 쇳물 생산량이 2천400만t가량 줄어든다는 업계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는 11일 "내년 조강 생산 가능량 예상치가 7천600만t이었지만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면 6천900만t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1차 시행시기인 2015∼2017년 3년간은2천400만t의 생산제약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생산제약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맞추기 위해 철강사들이 덜 생산하게 된 쇳물량을 뜻한다.
철강협회는 배출권 거래제 도입으로 쇳물 생산량 감소뿐 아니라 재정적 부담을낳는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 할당량 부족분을 시장에서 사들여야 하는데, 거래가격을 온실가스 1t당 1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3년간 3천635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게 업계의주장이다.
과징금을 내는 방식으로 할당량 부족분을 메운다면 1조958억원의 재정 부담이발생한다고 업계는 덧붙였다.
철강협회 측은 "발전사에서 배출권 구매 부담을 전기요금에 전가할 경우, 철강업계의 전기요금 부담액이 3년간 920억∼2천760억원에 이를 전망"이라며 "정부가 철저한 제도 검증을 통해 업종별 할당량을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업종별 할당량을 정하기 위한 의견수렴 기구에 철강업계 인사가참여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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