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정, 발언내용 보완 및 기조강연 내용 추가.>>전경련 포럼 강연…"노페인 노게인, 과감한 개혁이 정도"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추진중인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에 대해 "세계 표준과 부합하지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이날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린 전경련 최고경영자(CEO) 하계포럼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내유보금 과세가 일부 국가에서 도입돼있지만 제도 도입취지가 탈세 예방에 주안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인 박 전 장관은 "이 문제가 과거 기재부 장관 재임 시절에도 제기된 적이 있으나 세계 표준과 동떨어져 있다는 판단 때문에 당시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이었고 지금도 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내유보금이 현금으로 쌓여있다는 잘못된 인식도 차제에 바로잡아야 한다"며 "사내유보금은 재고자산 등을 포함해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지 현금으로 적립돼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찾아가며 근원적 경제방향의 변화를 모색하는 현경제팀의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부동산 대출 규제의 완화는 신중한 추진을 주문했다.
박 전 장관은 "LTV·DTI 문제는 금융기관간, 지역간 차별화돼 있는 다양한 비율을 알기 쉽게 통합 간소화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톤을 완화하는 것은신중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DTI 완화에 대해서는 더더욱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전임 장관으로서 현 경제팀의 정책방향에 환영은 못할망정 신중함을 주문하는 것이 예의가 아닐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양적인 펌핑(pumping)을 통해 성장을 도모하는 것에는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정부가 이날 내놓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돈 안드는 것, 시스템을바로 잡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면서 "부처간 의견이 달라서 진행이 되지 않는 규제개혁 사례가 있는데 과감한 교통정리를 통해 추가적인 자원 투입 없이 내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재계가 반대하고 있는 배출권 거래제와 저탄소 협력금 제도 등에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 전 장관은 "자원빈국이면서도 화석연료를많이 쓰는 아이러니를 극복해야만 튼튼한 경제기반을 확보하게 된다"며 "당장 어려움이 따르지만 언젠가는 해내야할 숙제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정책의 일관성 문제를 거론하며 "순환보직 형태의 공직 인사로인해 재임기간이 짧아져 장기적 시각에서 꾸준히 해야 하거나 누군가 챙겨야 할 일이 경시되고 전임자와의 차별화를 의식한 정책 변경이 너무 자주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선진국처럼 정무적 임기제를 도입하거나 순환보직 임기를 더 늘려정책의 일관성, 연속성,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국가개조 계획의 하나로 추진해볼 것을 제안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포럼 기조강연에서 '노 페인, 노 게인'(No Pain, No Gain:고통 없이는 얻는 게 없다)을 강조하며 "과감한 개혁이 정도(正道)이고 확장정책은일시적이고 시의적절한 동시에 목표가 명확한 맞춤형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개혁이 가장 시급한 분야로 서비스업 진입과 수도권 입지, 출자·지배구조, 고용·노동 분야를 꼽았다.
그러면서 "규제개혁은 돈 안 들이고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71.2점으로 1위 홍콩과 19점이나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최근 자동차 업계를 중심으로 노사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통상임금 등 노동현안에 대해서는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일괄 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박 전 장관은 "통상임금 범위와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 주휴일 근로, 임금체계 개편 등이 한꺼번에 대두되고 있다"며 "이슈별로 대응하기보다는 노사정위를중심으로 일괄타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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