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유보금 과세는 부작용이 정책적 필요성보다 더 클 수 있으니 신중히 판단해달라." "사전규제를 가급적 없애고 사후규제 위주로 바꿔주시길 바란다."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재한조찬간담회에 참석한 경제5단체장들은 다양한 주문을 쏟아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느냐 쇠락하느냐 골든타임이 2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며 강도 높은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전 규제는 위기 발생을 막는 것이고 사후규제는 말썽 재발을 막는 것"이라며 "사전 규제를 가급적 없애고 사후규제 위주로 바꿔 창업이나 신사업 등 일을벌이기 굉장히 쉽도록 바꿔달라"고 부탁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최근 (논의되는) 사내 유보금 과세는 정책적필요성보다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며 "조금 더 폭넓은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제안했다.
또 "내수경제 활성화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법안 처리가) 지속적으로추진돼 경기 회복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부총리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허 회장은 덧붙였다.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연초에 예측했던 것보다 세계 성장률도 낮아지고교역의 증가율도 낮아지고 있다"며 "엔화 절하가 계속되고 있고 원화는 절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 회장은 "무역업계는 경쟁력 있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시장 개척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낀다"며 "무역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규제 개혁을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 부총리가 현장 방문에 적극적인 걸로 안다"며 "중소기업의 현장 의견도 들어주고 정기적인 소통도 한다면 내수진작에 도움이 되고중소기업, 소상공인한테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경제가 어려우면 가장 고통받는 게 중소기업, 소상공인"이라며 "내수활성화와 소비심리 회복을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는 주문이 있다"고 전했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직무대행은 "우리 기업이 외부에 눈을 돌리지 않고 국내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근로자에게도 좋고 내수진작에도 도움이될 것"이라며 임금 안정에 신경 써줄 것을 요청했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 95%가 중소기업에서 일하며그 가운데 70%가 30인 미만의 소기업에 고용된 상황"이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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