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협상 참여를 저울질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분석한 연구물이 다음 달 공개된다.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TPP 영향 분석 연구가 이달 마무리됐다"며 "다음 달로 예정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보는 "다음 달 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하는 TPP 설명회에서도 주요연구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TPP 영향 분석 연구는 지난해 10월에 시작됐다. 올해 3월 결과 도출을 목표로진행됐지만 도중에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되는 등 추가 분석해야 할사안들이 나오면서 시일이 늦어졌다.
정부는 이 연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국내 업계 등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TPP 참여 의향을 지닌 국가들과의 예비 협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협정 참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 차관보는 이날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부문 제7차 협상을 언급한 뒤 "그동안 협정문 작성과 시장 개방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상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가시적 성과가 나오면 별도로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음 달 3∼4일로 예정된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간 FTA 협상에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 차관보는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정상이 FTA에 동력을 실어줄 것을 양국 모두 기대하고 있고, 시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간 비공식 협의도 있을 것"이라며 "차기 공식 협상은 다음 달 중에 열릴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 달 2일 윤상직 산업부 장관 주재로 '제3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올해 상반기에 추진해 온 각종 무역자유화 협정의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는 한편 수출 대상국의 무역장벽에 대한 대응책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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