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내수활성화 10대 과제 제언
"해외로 나가는 요우커(遊客·중국인 관광객) 1억명 중 10%만 우리가 유치해도 그리스 수준의 관광대국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25일 '내수활성화를 위한 10대 과제 제언'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내투자 대비 해외투자의 비중이 2004년 9.3%에서 10년 만인 지난해 27.2%로 3배 가까이 높아지면서 국내 일자리와 내수 약화를 초래했다는 것이 상의의 진단이다.
자칫 제조업 공동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투자환경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는것이다.
상의는 투자활성화를 위해 4건의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일자리 창출형 규제개혁이 긴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세계적인 수준의의료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는 각종 투자 규제로 발이 묶여 있다고 상의는 지적했다.
상의는 "미국, 싱가포르, 태국처럼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을 허용해 의료관광객을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간 의료관광객 수(15만명)는 태국(156만명)과비교하면 10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어 아이디어형 창업환경 조성과 급격한 기업부담 증가의 속도조절,외국인 투자유치경쟁 본격 추진 등을 제언했다.
서비스 활성화를 요우커 10% 유치 등을 제안했다.
현재 우리나라에 관광객으로 오는 요우커는 연간 433만명 선인데 이를 1천만명까지 늘리면 전체 연간 관광객 수가 1천784만명으로 그리스 수준(1천792만명)까지뛰어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인천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중국인 관광객 비자 절차를 간소화하고 숙박시설 확충과 관광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중국인 전용 관광 애플리케이션 보급에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 자격증 진입규제의 칸막이를 낮추고, 고용유발 효과가 제조업의 2배인지식서비스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건설부문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와 금융규제를 풀 것을 제안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 경제계의 자발적 실천 계획으로는 ཐ만 빈 일자리 채우기'와 '여름휴가 국내에서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할 것을 다짐했다.
oakchu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