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로 안전 경각심…지방정부, 수명연장·추가건설 반대
정부의 원자력발전 정책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6·4 지방선거를 전후해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수명 연장이나 추가 건설을 검토 중인 지역에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도여기에 가세하고 있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경북 경주시 양남면에 있는 월성 1호기(설비용량 67만9천kW)의 수명 연장 여부를 심사 중이며 연내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월성 1호기는 2012년 11월 설계수명(30년) 만료로 가동이 정지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사실상 수명 연장으로 결론을 내려놓고 밀실에서 심사한다는 의구심을품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 때 최양식(새누리당)·이광춘(통합진보당)·박병훈(무소속)·황진홍(무소속) 경주시장 후보가 월성 1호기를 폐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고 이중최 후보가 당선됐다.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고리 1호기(설비용량 58만7천kW)도 논란의 중심에서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원전으로 1978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해 2007년 6월 설계수명(30년) 만료로 가동을 멈췄다. 정부는 이 원전의 수명을 10년 연장하며 2008년1월 재가동했다.
서병수 부산시장 당선인은 지난 1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설계수명이 다해 한차례 연장한 고리 1호기는 2017년 완전히 폐로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세월호참사 이후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원전이 부각되고 있다"며고리 1호기의 추가 수명 연장에 반대했다.
원전 운영을 책임지는 한수원은 설계수명이 끝났다고 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는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설계수명이 지나도 철저하게 재점검해 안전성이 입증되면 계속 가동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3월 말 기준 전 세계 가동 원전 435기 가운데150기는 계속운전을 승인받아 가동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원전 추가 건설 또한 험로가 예상된다.
정부는 2035년까지 전력설비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26%에서 29%로높이는 내용의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올해 1월 확정했다.
이를 위해서는 추가로 5∼7기의 원전을 더 지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현재가동 중인 원전은 23기다. 또 5기를 짓고 있고 6기를 건설하는 계획이 잡혀 있다.
원전만큼 경제적인 에너지원이 없고 원전을 빠르게 대체할 만한 전력원도 없다는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한수원이 제시한 2012년 기준 발전단가(원/kWh)를 보면 원자력이 39.6원으로 석탄 66.3원, 수력 181.0원, 액화천연가스(LNG)복합 166.6원, 석유253.0원을 크게 밑돈다.
정부는 연말에 7차 전력수급 계획을 짤 때 추가 원전 건설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벌써 반발이 일고 있다.
추가 원전 부지로는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과 경북 영덕군 영덕읍 일대가 꼽힌다. 2012년 9월 신규 원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반핵'을 내건 김양호 삼척시장 당선인은 원전 찬반 주민투표를 추진할 계획이다. 재선에 성공한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최근 기자간담회와 인터뷰에서 "삼척 원전은 청정 강원 이미지를 훼손하는 사업"이라며 원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조심스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력 수급전망, 사회 여론과 수용 가능성, 안전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후 원전의 폐쇄 여부와 추가 원전 건설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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