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 대상 민간으로 확대 등 자정노력 강화키로감정원 타당성 조사에는 "절차·내용상 문제 있다" 불만
한국감정평가협회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한남 더 힐'의 감정평가액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서동기 감정평가협회장은 2일 "시행사가 의뢰한 감정평가 결과와 입주자 측에서의뢰한 감정평가 결과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이 때문에 물의가 빚어져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협회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자정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협회는 이를 위해 한남 더 힐과 같은 민영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관련 평가도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협회의 사전심사 대상에 추가해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지금까지 보상평가 등 공적 기능의 감정평가시에는 협회가 감정평가사와 소속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다시 심사해 최종 감정평가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민간 부동산 평가는 제외됐다.
협회는 앞으로 민간의 부동산이라도 평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협회가 사전심사를 거쳐 공정성을 높일 방침이다.
협회는 감정평가 의뢰시스템도 개편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보상평가, 법원 경매 소송 평가에서는 협회가의뢰인을 대신해 제 3의 감정평가사를 추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일정 금액 이상의민간 부동산에 대해서도 협회가 감정평가기관을 추천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감정평가협회는 그러나 이번에 한국감정원이 시행한 한남 더 힐의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절차 및 내용상 여러 문제가 있다"며 날을 세웠다.
협회 관계자는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의평가결과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며 "이번 한남 더 힐타당성 조사도 결론을 만들어놓고 짜맞춘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조만간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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