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중국 쓰촨성에서 열린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제11차 협상을 통해 양국이 협정문에서 다룰 규범 분야에서상당한 진전을 봤다고 2일 밝혔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10차협상까지는 양국이 힘겨루기를 지속했지만 11차 협상을 거쳐 규범 분야에 많은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두 나라에서 공정거래를 비롯한 경쟁 관련 법규의 일반 원칙을 합의하고 당국끼리 협력하기로 하는 등 '경쟁' 항목을 놓고 규범에 담을 사안들을 상당수 정리했다는 것이다.
전자상거래 분야도 일부 기술적 사안을 제외하고는 규범으로 다뤄질 상당수 문안에서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우 실장은 소개했다.
이밖에도 원산지와 통관절차, 환경 등 분야에서도 협상이 진전됐다.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상품 분야에서는 의견 교환이 이뤄지는 단계라고우 실장은 설명했다.
우리 측에서는 석유화학과 철강, 기계 등 제조업 쪽에서 상대국의 시장개방을주장하는 '양허요구안'을 집중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중국 측에서는 농수산물 분야에서 양허요구가 높다.
서비스 분야에서도 지난 11차 협상을 통해 양측이 양허요구안을 교환했다. 양국간의 제12차 협상은 다음 달 우리나라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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