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개조하려면 공무원부터 개조해야"<자유경제원 세미나>
세월호 침몰 사건은 무사안일과 적당주의로 체화된 공무원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만들어낸 참극으로, 새판을 짜는 수준의 '국가개조'를 하려면 공무원들부터 개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는 20일 세종로 광화문 KT 콘퍼런스홀에서 자유경제원 주최로 열린 '근본부터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위한 대안을 찾다' 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송 교수는 '세월호, 국가개조의 대경종'이라는 제목의 기조 강연에서 "지금 우리가 국가 개조라고 말할 정도로 시급히 고쳐야 할 부분은 정부이며, 정부의 핵심적기능을 수행하는 공무원, 즉 관리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오늘날 우리 공무원들은 전근대적인 의미의 '관원'(官員)으로 후퇴해있다"며 "관원은 예규에 있는 일만 하고 무사안일과 적당주의로 체화된 사람들이며책임감, 사명감은 말할 것도 없고 직업윤리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익을 도모해이익집단이 돼버린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송 교수는 공무원이 관원으로 전락한 이유로 ▲1990년대 이후 정치지도자들이새로운 시대에 맞는 성장 모델을 만들기보다 오직 박정희식 성장모델을 그대로 추종한 점 ▲민주화 지도자들의 조직관리 경험과 능력이 부족했던 점 등을 들었다.
송 교수는 "민주화의 덕을 가장 많이 입은 공무원들이 마침내는 국민 위에 군림했다"면서 "그들은 국민의 이익을 그들의 사익으로 바꾸는 이익집단이고, 그 이익은퇴직 후까지 보장받는 '관피아'라는 생태계까지 만들어냈다"고 꼬집었다.
철학 분야의 발표자로 나선 신중섭 강원대 교수(윤리교육과)도 "부도덕한 관료카르텔과 후진적 안전 문화가 세월호 참사를 낳았다"며 "자신이 속한 연고 집단에만적용되는 '닫힌 도덕'이 결국 파벌공화국을 탄생시켜 부정부패로 연결된 것"이라고분석했다.
따라서 새로운 법과 제도, 매뉴얼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개인의 책임을늘리고 공공의 책임을 줄일 수 있는 '열린 도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정치분야 발제에서 "참사 이후 갈등과 분열이 확산됐다"며 "기존 정치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전면적인 혁신과 개조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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