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규제는 암덩어리다. 부분적으로 암세포를 덜어내더라도 암이 남아있거나 핵심부위가 치유되지 않으면 암환자임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날 끝장토론 형식으로 열린 민관합동회의에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발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규제개혁이라 쓰고 일자리 창출이라 읽는다는 대통령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우리 경제의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점차 하락하고 양적성장은 한계에 이르렀다. 이제 규제개혁은 창조경제의 초석으로 4% 이상 성장을 달성할동력"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복합규제가 가장 큰 문제"라면서 "일부 부처만 개혁해선 성공할 수없다. 공장 신증설 등 사업 추진 대부분이 복합규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그동안엔 국민 개개인이 규제개혁의 혜택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기업에만 특혜라는 인식이 있었다"면서 "국민의 지지가 근본적인 성공의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두 가지 제안을 하겠다면서 "일단 규제개혁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란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규제개혁이 과연 몇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지 명확히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엔 투자규모나 수익률을 우선 순위에 뒀는데 이제 일자리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내 자녀, 내 이웃에 일자리가 생긴다는 걸 느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다양한 형태의 생활규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동네피자점은 배달이 되는데 떡가게는 떡배달이 안된다는 점, 기초상비약의 슈퍼 비치는 성공적이었다는 점, 액티브X와 공인인증서 설치는 한류상품의 온라인구매를 어렵게 했다는 점 등을 사례로 들었다.
박 회장은 이어 "예전엔 선진국의 규제를 벤치마킹해 선진국에선 행하는 규제중에 우리가 안하는 걸 벤치마킹했는데, 이제는 선진국에서 안하는데 우리가 하는건 뭔지 찾아내서 없애는 벤치마킹을 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그는 또 "규제시스템은 최대한 네거티브로 전환해야 한다"며 "포지티브 시스템이다 보니 정부 눈치를 보고 나서지 못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을 벌리는 걸 막는 사전규제는 창업 투자, 신투자 모두를 주저앉게 한다"면서 "그래서 사후규제로 가야 새로운 투자가 창출된다. 진입규제, 즉 사전규제의 혁파부터 일자리 창출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규제개혁의 결과로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거나 감사를 받으면공직자 누구도 못 나선다. 규제를 개혁한 공직자를 배려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라고말했다.
박 회장은 "규제자와 피규제자는 셈법이 다르다. 하는 쪽은 덧셈, 받는 쪽은 곱셈이다"라면서 "규제자는 6개 중 4개를 철폐하면 상당한 성과를 냈다고 하지만 받는쪽에선 숫자 여럿이 있어도 0이 하나만 있으면 전체가 안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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