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서비스산업 활성화 위한 94개 규제개선 과제 건의
2009년초 L사는 인도네시아의 대규모 팜 농장을확보한 A사 지분을 매입하는 협상을 벌이다 막판에 계약을 늦춰야 했다.
본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는 1만 달러 이상은 해외 송금할 수 없도록 한 국내규정 때문이었다.
결국 L사는 그해 말이 돼서야 지분 매입 계약을 맺을 수 있었다. 그동안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지분매입가는 최초 협상시 가격보다 20∼30% 올라 있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가 육성을 추진중인 보건·의료와 교육, 관광, 금융,소프트웨어 등 Ƌ대 유망 서비스업'에서의 불합리하거나 낡은 규제, 융합저해 규제등 94건의 개선과제를 정부부처에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전경련은 먼저 국내 기업이 해외에 직접투자를 할 때 계약전 송금금액을 1만 달러 이내로 제한한 외국환거래 규정을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로 지목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계약전이라도 계약금, 사전비용 등이 필요한데 1만 달러로 이런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1996년에 400달러 이하로 정해진 해외여행자 1인당 면세금액도 시대에 뒤떨어진규제중 하나다. 그 사이 1인당 국민총소득은 81%, 소비자 물가는 68% 오른 현실을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법률끼리 상충되는 규제도 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사에 국세 및 지방세를납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나 국고금관리법과 지방재정법은 금융투자사를국세 및 지방세 수납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증권사 지점을 찾은 고객은 일반지로요금만 수납하고 다른 금융기관을다시 찾아 국세 및 지방세를 내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전경련은 또 급속하게 진화하는 기술발전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서비스산업과 다른 산업과의 융합을 저해하는 규제들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
최근 휴대전화 제조사들은 심박센서가 탑재된 모바일기기나 귀에 흐르는 혈류량을 통해 심박수와 운동량을 측정해주는 이어폰을 개발중이나 의료기기 분류 여부에대한 판단이 모호해 출시를 늦추고 있다.
의료기기로 분류되면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허가 및 제품별로 의료기기 제조허가를 받아야 해 출시는 그만큼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인허가에는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된다.
2004년 휴대전화로 혈당을 측정하는 당뇨폰이 개발됐지만 의료기기로 분류되는바람에 해당 기업은 복잡한 인허가 절차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기도 했다.
고용이 전경련 규제개혁팀장은 "정부가 제시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며 "서비스산업의 신사업 창출을 저해하거나 낡은 규제, 타산업과의 융합을 저해하는 규제들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jo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