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규모 英 獨 추월 세계 8위…"통일비용은 '사전적 분산투자'로"
통일된 한반도의 경제규모가 2050년이면 세계 8위에 오르고 1인당 국민소득도 일본보다 높은 8만6천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1일 통일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국민대통합 심포지엄 :한반도 통일, 과연 대박인가'를 개최한 자리에서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 센터장은 통일비용과 편익을 조사해 이같이 밝혔다.
홍 센터장은 "통일은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급락과 외풍 구조에 취약한 구조적문제 등을 해결하면서 지속 발전 가능한 신성장동력과 발전공간을 제공하고 내수비중 확대를 통한 안정적 성장구조 모형을 제시할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일한국은 인구 7천400만명을 보유한 강국으로 급부상하며 노동시장과 내수시장 확대 등으로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2015년 1조6천430억 달러에서 2020년 2조77억 달러, 2030년 3조2천800억 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어 2040년엔 4조9천560억 달러로 영국과 독일을 추월하고 2050년엔 6조5천600억 달러로 세계 8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선다.
2015년에 당장 통일을 이루면 1인당 GDP는 2만2천 달러로 주춤하겠지만 2020년에 2만8천 달러로 올라선 뒤 2030년 4만3천 달러, 2040년 6만6천 달러, 2050년 8만6천 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쯤되면 영국, 러시아, 프랑스, 일본보다 국민소득이 높아진다.
홍 센터장은 통일후 대북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및 북한경제 재건, 북한주민지원, 제도통합과 함께 사회혼란과 이념적 갈등, 남북 주민간 이질감 등 비용이 적지 않겠지만 장기간에 걸친 통일편익에 비해 한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당장 남북이 통일되면 한국이 필요로 하는 지하자원의 절반을 북한 광물자원으로 조달, 연간 153억9천만 달러의 수입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홍센터장은 내다봤다. 북한의 주요 광물자원 잠재가치는 한국의 24.3배인 3조9천33억달러에 이른다.
이와 함께 통일 한반도는 군사통합에 따라 2013년부터 2050년까지 누적 1조8천862억 달러의 국방비를 절감할 것으로 예측됐다. 현재 GDP의 2.9%인 국방비 지출을 2013년부터 0.1%씩 줄여나가 2027년부터 현재의 독일 수준인 GDP의 1.4% 수준을 유지해나간다고 가정했을 경우의 혜택이다.
남북 단일팀은 하계 올림픽에서 종합 5위 이내의 성적을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통일 한국의 국력지수는 1.94로 세계 10위에 오른다. 국력지수는 세계 총국력 100을 기준으로 각국이 세계 전체 GDP, 인구 등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한 지수다.
홍 센터장은 "통일을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필요한 통일비용에 대한 부담보다는 영구히 지속되는 편익에 초점을 맞추고 통일여건 조성을위한 비용을 '사전적 분산투자'로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도 60조원에 달하는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에 따른 건설 물량을 상기시키며 "통일이 우리 기업들의 새로운 투자처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김병연 교수는 통일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평화 통일, 북한의 시장경제체제로 이행, 경제통합의 결과로서의 통일 등 3대 원칙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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