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논란' 스마트자동차 등 6개 분야 공동 진행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7일 올해첫 차관급 정책협의회를 열고 미래 먹거리 창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산업부와 미래부가 각각 추진해온 신성장동력사업 가운데 중복 논란이 인 지능형 반도체·스마트자동차·착용형 스마트기기·개인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가상훈련시스템·융복합 소재 등 6개 분야는 두 부처가 협력해 사업을 전개한다.
스마트자동차 분야를 예로 들면 산업부가 자율주행을 위한 핵심부품 개발을 맡고 미래부가 차세대 통신망 및 보안 기술 개발을 책임지는 식이다.
두 부처는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공동추진단을 구성하는 한편 법·제도개선, 인력 양성, 사업화 등 세부 실행방안도 함께 마련해 중복투자를 예방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성장동력특별위원회를 신설, 전체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세부 계획을 조정해나가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산업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앴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두 부처는 경상기술료제도를 업계에 확산하는 일에도 공동 노력할 방침이다.
경상기술료제도는 기업이 정부 연구개발(R&D)사업으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매출을 창출하면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을 기술료로 내는 것이다.
하지만 납부기간이 지나치게 길고 일종의 선수금격인 착수기본료 또한 과도해기업들로부터 외면을 받아왔다. 이에 미래부는 최근 납부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단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제도 개선안을 내놓은 바 있다.
luc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