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국회'가 '식물국회'보다 더 효율적일 수도"
정치권이 여론을 의식해 마련한 정책이 시장경제에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문제 의식 속에 이른바 '정치 실패(political failure)'를질타하는 토론회가 재계에서 마련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정치 실패 극복을 통한 대한민국 희망찾기' 연속 토론회를 진행하기로 하고 그 첫 토론회를 4일 오전 서울 중구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에서 열었다.
발제에 나선 한경연 윤상호 연구위원은 다수당의 법률안 단독처리를 어렵게 한국회선진화법에 대해 날선 비판을 제기했다.
특히 '몸싸움 국회'라는 오명을 얻은 18대 국회보다 국회선진화법에 가로막혀경제활성화 입법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현 19대 국회가 더 무능할 수 있다는 취지의주장으로 쟁점화를 시도했다.
윤 연구위원은 "소수의 보호로 얻어지는 사회적 편익을 위해 너무도 많은 의사결정 비용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이 법은 다수결의 원칙을 훼손시키고 '식물국회'를 조장하는 법안으로 비난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몸싸움으로 사회비용을 대신 지불하는 '동물국회'가 소수의다수저지를 제도화한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한 '식물국회'보다 효율적일 수도 있다는사실을 요즘 국회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경제민주화 정책도 이날 토론회에서 도마에 올랐다.
한경연 사회통합센터 현진권 소장은 "경제민주화와 같이 대중영합적 정책은 선거에 유리해지려는 정치인의 사적 이익을 극대화해 주지만 공익에는 해가 되는 정치실패"라고 비판했다.
현 소장은 "아무리 좋은 정치인도 일단 정치구조 속에 들어가면 나쁜 정책을 입안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정치인 개인의 윤리 문제가 아닌 구조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공공부문이 공익을 추구한다고 하나 사실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가운데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뷰캐넌 교수의 공공선택론(public choice)의 핵심"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한경연은 무분별한 입법이나 규제,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른 예산 배분등 '정치 실패' 문제를 환기시키는 토론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prayer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