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내용 추가.>>30대그룹 사장단 및 5대 경제단체 부회장단과 새해 첫 간담회기업들, 통상임금 등 노동·환경 분야 규제 애로 토로
"올해를 '규제개혁의 원년'으로삼고 기업 투자의 걸림돌을 없애는데 전방위적으로 나서겠다" 윤 장관은 14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30대그룹 기획총괄사장단 및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5대 경제단체 부회장단과 새해 첫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는 기획재정부·환경부·국토교통부 등 유관부처 차관도 참석했다.
윤 장관이 30대 그룹 사장단을 대면한 것은 작년 4월과 10월에 이어 세 번째다.
새해 첫 행사이니만큼 우리 경제의 혁신·재도약을 위한 정부와 재계 간 협력을다지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윤 장관은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3대 핵심과제로 ▲ 규제개혁 ▲ 기업환경안정화 ▲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 등을 꼽았다.
특히 규제개혁은 산업계를 관장하는 부처 장관으로서 명예를 걸고 최우선으로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규제를 풀려면 환경부 등 유관 부처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데산업부 장관으로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며 목소리를 높이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이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규제총량제' 도입과 투자 관련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는 작업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했다.
그는 또 원화 강세와 엔화 약세(엔저·円低), 통상임금 부담 등 대내외 경영여건이 좋지 않은 만큼 기업환경을 안정시켜 투자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기업의가장 큰 애로 가운데 하나인 인력난을 해결하는데도 신경을 쓰겠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마지막으로 작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상 최대의 수출 실적을 달성한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올해도 과감한 투자에 나서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려달라"고 당부했다.
30대 그룹 대다수는 이 자리에서 노동·환경 분야 규제에 대한 걱정과 애로를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10∼15% 정도의 임금 인상 요인이 생긴데다 정년 연장, 근로시간 단축, 불안한 노사 관계 등으로 경영여건이 녹록지 않다는것이다.
여기에 2015년 시행 예정인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관법'(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등도 투자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현대·기아자동차[000270]의 경우 엔저를 등에 업은 일본차의 가격인하 공세로가격경쟁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예정된 30대그룹의 2013년도 투자·고용 이행 실적 발표는 집계가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뒤로 미뤄졌다.
30대그룹은 작년 4월 이 자리에서 155조원대 투자와 14만명 고용 계획을 약속한바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은 "올해 기업들의 투자 규모가 삼성그룹과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작년 수준이거나 조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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