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2012년 3월 발효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단순한 관세 감축 차원을 넘어 무역과 투자, 서비스의 연계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한경연은 이날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와 한미 FTA 서비스·투자 협정'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제적 통상환경의 변화가 한미 FTA 협정에 영향을 줬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30여년간 통상환경은 수입·수출 구조에서 무역 및 투자,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구조로 진화해 왔고 다국적 기업의 다양한 중간재 생산을관리하기 위한 서비스 산업도 발달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미 FTA는 세계무역기구의 서비스 교역에 관한 정부간 협정(GATS)에 비해 투자와 서비스 분야가 강조된 기업 중심의 협정"이라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와 비교하면 전자상거래나 환경 문제 등이 새로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률과 회계, 세무 분야의 개선이 두드러지고 통신과 방송 분야의 개방이 있었다는 점도 한미 FTA의 특징으로 꼽았다.
보고서를 작성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종덕 박사는 "한미 FTA의 특징은 향후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미국 주도의 무역 협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관세 감축만이 주된 관심이던 과거와 달리, 정부는 장기적으로 통상 협상에서 확보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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