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젤투자·가업대물림 등 공제한도 늘려야"
자금력이 약한 창업 초기 기업에는 '엔젤투자(angel investment)'가 중요한 자금공급원이다.
엔젤투자란 기술·첨단산업 비전은 있으나 자금이 모자란 신생 벤처기업 등에자금을 투입하는 투자형태를 말한다.
장기 경기 침체의 여파로 2011년 엔젤투자는 그 전해보다 95% 줄어드는 등 투자분위기가 크게 위축된 게 현실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엔젤투자 소득공제율을 30%에서 최고 50%까지 확대하고공제한도도 종합소득금액의 40%에서 50%로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정치권에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 조세지원 입법화를 요청하는 '중소기업 성장 선순환을 위한 국회 계류 10대 조세법률안 조속개정 건의서'를 국회에제출했다.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의 이월공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처리도 촉구했다.
중소기업은 설비투자액의 3%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런데 투자 연도에 손실이 나서 낼 법인세가 없으면 공제 혜택을 누릴 도리가 없다. 그래서 5년간 이월해공제받도록 연장 기간을 둔 것이다.
하지만 5년 만에 충분한 이익을 내기 어려운 신설 기업은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2년 더 늘리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상의는 이어 중소기업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설하는 법안 처리를요청했다. 현재는 특허권·기술 등을 취득하면 취득금액의 7%를 법인세·소득세에서공제하지만 기술을 양도할 때는 지원이 없다.
상의는 "기술이전소득에 대해 법인세·소득세를 50% 감면해준다면 기술거래가활성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법인세법 개정안도있다.
상의는 "성장기 중소기업이 불경기에 자금난을 겪으면 장차 낼 세금을 줄여주는것보다 과거 낸 세금을 돌려줘 유동성을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주문했다.
가업 대물림을 뒷받침할 법안 처리도 당부했다.
현행 상속세율 50%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데다 가업승계 세제지원 폭도 독일·일본 등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것이다.
상의는 "가업상속재산 1천억 원까지는 상속세 부담이 없도록 해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며 "가업승계 목적 주식 증여에 대해 30억 원까지만 10%의낮는 세율을 적용하는데 한도가 낮아 지원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표> 중소기업 성장 선순환을 위한 국회 계류 10대 법안┌────┬─────┬─────────────────┬────────┐│성장단계│ 법안명 │ 주요내용 │ 발의자│├────┼─────┼─────────────────┼────────┤│ │ 조세특례 │엔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나성린 의원 등││ │ 제한법 │ │(2013.6) ││창업초기├─────┼─────────────────┼────────┤│ │ 조세특례 │창업 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정부(2013.9) ││ │ 제한법 │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연장(5년│││ │ │→7년) │ │├────┼─────┼─────────────────┼────────┤│ │ 조세특례 │중소기업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법인 │정부(2013.9) ││ │ 제한법 │세.소득세 50% 감면 │││ ├─────┼─────────────────┼────────┤│ │ 조세특례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제지원 신 │안종범 의원 등││ │ 제한법 │설 │(2013.7) ││ 성장/ ├─────┼─────────────────┼────────┤│구조조정│ 조세특례 │창업투자조합의 코넥스기업 투자에 │김광림 의원 등 ││ │ 제한법 │대한 비과세 혜택 │(2013.5)││ ├─────┼─────────────────┼────────┤│ │ 법인세법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나성린 의원 등││ │ │세 추가과세(30%) 폐지 또는 유예 │(2013.4) ││ │ │ │설훈 의원 등││ │ │ │(2013.11) ││ ├─────┼─────────────────┼────────┤│ │ 법인세법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연장│정성호 의원 등 ││ │ │(1년→2년) │(2013.9)││ ├─────┼─────────────────┼────────┤│ │상속세 및 │중소.중견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대 │류성걸 의원 등││ │ 증여세법 │상 제외 │(2013.7), 장병완││ │ │ │의원 등(2013.9),││ │ │ │이원욱 의원 등 ││ │ │ │(2013.9)│├────┼─────┼─────────────────┼────────┤│ │상속세 및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정부(2013.9),││ │ 증여세법 │ │나성린 의원 등 ││ │ │ │(2013.9), 조정식││ 대물림 │ │ │의원등(2013.11),││ │ │ │설훈 의원 등││ │ │ │(2013.11) ││ ├─────┼─────────────────┼────────┤│ │상속세 및 │가업증여공제제도 신설 │나성린 의원 등 ││ │ 증여세법 │ │(2013.9)│└────┴─────┴─────────────────┴────────┘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oakchu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