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장, 여야 원내대표 첫 회동…경제활성화 법안 조속 처리 촉구
경제5단체장들이 사상 처음 여야 원내대표들을 만나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률작업은 속도를 높이고 기업에 부담되는 법률안의처리는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5단체장은 15일 국회에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제단체장들은 부동산 활성화와 중소기업 지원, 투자 활성화를 위한 10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근로시간 단축과 환경투자 세액공제 축소에 관한 2개 법안은내용 완화나 유지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간담회는 경제단체장들과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의 모두 발언에 이은 자유토론으로 1시간반 가량 진행됐다.
새누리당은 이견이 없는 부동산활성화와 외국인투자촉진을 위한 4개 법안이라도먼저 합의를 하자는 의견을 내놨으나, 민주당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법안 처리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12개 법안을 포함한 주요 경제현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양당 정책위의장과 경제단체 부회장 간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박용만 회장은 모두 발언에서 "경제회복과 민생안정, 일자리 창출은 정치권과경제계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당부하고 "기업의 부담을 너무 늘리면 엔진과부하가 생길 수 있다"며 기업에 부담되는 제도를 입법화하지말 것을 요청했다.
허창수 회장은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기업도 많은 투자를 할 계획"이라며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을 통해 투자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덕수 회장은 수출과 내수를 병행 발전하게 하는 정책 입안을, 김기문 회장은중소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외와 가업상속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이희범 회장은 "최근 노동과 환경 규제가 심해 기업 경영활동에 부담이 된다"며 통상임금과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최 원내대표는 "정치권과 경제계가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정치권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민주당의 전 원내대표는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경제상황과 경제계의 어려움을 포괄적으로 청취했고 돌아가서 충분히 논의하겠다"며 "기업 이상으로 가계와 근로자도 어렵기 때문에 경제계도 경제활성화법뿐 아니라 경제민주화법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경제단체장들이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 10개 법안에는 부동산시장 정상화를위한 ▲ 취득세율을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또한 ▲ 코넥스시장의 규제를 완화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중소·중견기업을 일감 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 가업상속 시 공제율 상향(70%→85∼100%)과 공제한도 상향(100억∼300억원→1천억원)을 내용으로 하는 상증세법 개정안도 들어있다.
아울러 ▲ 서비스산업발전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및 육성을 위한 법령 마련과 ▲2조3천억원 규모의 합작투자를 실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과 ▲ 학교주변에 관광호텔 건설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처리도 요구했다.
sungje@yna.co.kr, abullapi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