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미매각토지 30조원 등 재무구조 악화 원인 지적보상후 착공 못하고, 조성하면 못팔고, 팔면 돈 못받고 '악순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사업으로 회수하지못하고 있는 금액이 총 46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은 LH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말 현재 택지사업에서 발생한 미수금이 46조3천503억원에 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가운데 LH가 택지조성을 마치고도 팔지 못한 미매각토지는 1만159필지(2천998만6천㎡)로 총 30조31억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미수금의 64.7% 수준이다.
공동주택지가 13조7천301억원(956만4천㎡)으로 가장 많았고 상업용지도 5조153억원(231만1천㎡)으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3조8천251억원(248만㎡), 경기도 3조6천585억원(231만6천㎡), 대전·충남 3조5천693억원(718만2천㎡) 순이다. 북한 개성공단에도 30필지 168억원(34만5천㎡)의 미매각 토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택지를 판매하고 택지비를 못 받아 연체된 금액은 총 2조8천797억원에 달했다. 이는 미납원금 2조3천496억원, 미납이자 361억원, 가산이자 4천941억원을 합한것이다.
보상을 마치고 착공을 하지 못한 장기 미착공지구는 총 32개 지구 3천696만2천㎡로 총 사업비 39조8천475억원 가운데 13조4천675억원의 투자금이 잠겨 있다.
장기 미착공지구는 경기도가 8곳으로 가장 많아 총 7조7천203억원(1천346만5천㎡)의 투자금이 묶여 있다. 오산세교지구는 2006년 6월에 보상이 끝났으나 7년째 착공을 못하고 있다.
인천은 루원시티와 인천 검단1지구 등 2곳에서 2조5천88억원(1천215만3천㎡)의사업비가 투입됐으나 공사를 하지 않고 있다.
심 의원은 이와 같은 미매각 자산과 매매대금 연체 등으로 LH의 현금유동성이악화되고 사업비 조달을 위한 외부차입(채권발행 등)은 지속되면서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LH의 부채규모는 138조1천221억원으로 부채비율은 466%에 달한다. 금융부채는 104조원으로 하루 이자가 약 100억원 수준이다.
심재철 의원은 보상 후에는 착공을 못하고, 토지 조성을 하면 팔지 못하고, 땅을 팔아도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LH의 미매각·장기미착공 지구 증가는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도 있지만 LH가 잘못된 사업계획으로 자초한 결과이기도 하다"며 "경기 침체기일수록 사업사 선정, 사업계획 수립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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